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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집중호우’ 가평 2명 사망·9명 실종…“피해 더 늘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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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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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 지역 집중호우로 총 2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점정 집계됐다. 현재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는 20일 낮 12시 기준 가평 집중호우로 총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방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63명이다. 자력 대피한 인원은 285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4시21분에는 조종면 대보리의 한 낚시터에서는 대피령에 따라 대피 중이던 차량 2대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다.
오전 4시44분 조종면 신상리에서는 토사에 팬션 건물이 매몰됐다. 집 안에 있던 5명 중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오전 5시21분 북면 적령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산하리 계곡지역에서도 3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이밖에 가평군 일대에서 다수의 실종 및 연락두절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짧은 시간 갑작스럽게 피해가 집중된 데다가 신고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국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가평군 피해 지역을 찾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라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로 둔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외에도 충남대, 또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각 구성 시) 여성 최대 30%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한 26.3% 정도 맞춘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조기유학 의혹은 (본인이) 사과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른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나 유보통합 추진 주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서도 지적을 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수사외압 의혹의 진위를 다시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과 김 전 사령관을 각각 오전 10시, 오전 10시30분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참고인이고, 김 전 사령관은 같은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7일에 김 전 사령관을, 지난 14일에는 이 전 비서관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재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2023년 7월31일 회의(VIP 격노 회의)와 관련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것도 있고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확보한 진술들이 있다”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김 전 사령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나 법원 등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 특검보는 “2024년 2월에 박정훈 대령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만 아니라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태효 전 1차장 등은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격노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회의가 저희 수사에 중요한 국면이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기도 했다”며 “(새로운 진술에 대해) 이 전 비서관에게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필로폰을 사서 스스로 투약한(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스스로 마약을 주사한 행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투약·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32조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한 의료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3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 사유가 있다해도 자격정지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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