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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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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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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동당이 19일 당대회를 열고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정의당 이름으로 치른다.
정의당은 지난 5월 21대 대선에 앞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꾼 바 있다. 정의당은 “이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변경이었다”며 “대선 종료 후 당내 절차를 거쳐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전제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해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당대회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지방선거를 진보정치의 부활과 재건의 신호탄을 알리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음달 중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해 후보와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4년 대한민국 노동의 민낯은 여전히 부끄럽기만 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에 성공한 지난해 5월 자신의 국회의원 블로그에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메시지를 올렸다. ‘민낯’에 빗댄 노동 문제로는 “악질적인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그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언급하며 여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제기된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과 본인의 의정활동이 다소 이율배반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지난 5월 냈던 노동절 메시지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이 존중받을 때 ‘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상식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했다. 정작 그의 의정활동 파트너였던 전직 보좌진들은 채용 방해나 사적 용무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가 발의해 온 법안에서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2020년 9월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와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른바 ‘태움방지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외에도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목적의 여러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20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을 적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이라며 “합의됐던 금액을 모두 드렸는데 이후 고용인이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2022년에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내용으로 재차 진정으로 제기했으나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 대변인이던 2023년 김행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논평에선 김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언론의 문제 제기 자체를 아닌 척하며 가짜뉴스라 억지를 부리더니,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에 대해 무어라고 잘난 척하며 해명할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논평에선 “그간 제기된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사법적 판단을 받고 책임지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강 후보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이후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 “전날 밤에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지만 이후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애초 해명과 달리 전직 보좌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도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시 재판부에 허가받을 것과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이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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