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 14명 중 6명 ‘무자격’ 규정···국힘, 영수회담 요청 > 갤러리

장관 후보 14명 중 6명 ‘무자격’ 규정···국힘, 영수회담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2:16

본문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 14명 중 6명을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커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우선순위로 삼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권오을(국가보훈부)·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무자격 5적’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어제 청문회를 보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무자격 6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청문회를 거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14명(국세청장 후보자 포함 시 15명) 중 6명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음주 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전과 5범”이라며 전날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김 후보자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제1야당 대표인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청문회를 정리해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들로 가득 차 있다”며 “무자격 6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낙마에 집중하는 기류가 읽힌다. 여권에서조차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들의 자진 사퇴 또는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자 전부 또는 일부 임명 강행 시 “다수당 일당 독재”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도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규정했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예전 같았으면 후보로도 못 냈을 것”이라며 “당연히 낙마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보면서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윤 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활약상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력이 거의 상실돼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강제수사에 나섰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지난 10일 이 전 대표를 강제수사한 지 9일 만이다. 이 전 대표는 2개 특검에 수사받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21일 그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의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말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이씨와 2~3차례 만났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했을 당시 ‘멋쟁 해병’이라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인물이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쯤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약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심문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있었고 약 30분간 직접 발언도 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를 비롯한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감마-GTP 수치(간 수치)가 약 320IU/L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 수치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 기준 11~63IU/L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봐도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저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단에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등이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위법·부당하게 ‘이중 구속’ 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심문에 출석해 파워포인트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지난 17일 충청권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물벼락으로 충남 서산·홍성·천안, 광주 등에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만에 서산에 438.9㎜, 광주에 426.4㎜, 홍성에 353.3㎜, 천안에 301.1㎜, 서청주에 240.3㎜의 비가 내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주에는 1939년 이래, 서산에는 1968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하루 만에 400㎜ 넘는 비가 온 것은 광주와 서산 역사상 처음이다.
서산과 홍성, 경남 산청과 전북 순창에서는 지난 17일이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도 기록됐다. 전날 서산에서는 한 시간 만에 114.9㎜, 홍성에서는 98.2㎜, 산청에서는 86.2㎜, 순창에서는 81.3㎜의 비가 쏟아졌다.
18일 오전 8시 기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과 경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열대 수증기 영향으로 19일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오겠다. 충청권에도 50~150㎜, 많게는 200㎜까지 비가 예보됐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80㎜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19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모레(20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 B군(17)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B군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관 후보 14명 중 6명 ‘무자격’ 규정···국힘, 영수회담 요청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