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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신속 구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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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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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관세 협상을 흔히 제로섬으로만 생각하지만, 협상 경험에 비춰보면 논제로섬의 ‘윈윈’이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교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거시적인 시각으로 ‘패키지딜’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국 측과 ‘윈윈’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통상 당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교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관세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 분야의 카드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조 장관은 방미 여부를 두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관세) 협상에 직접 관여해 온 부처의 장관들이 (미국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취임 직후 이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한·일관계를 놓고 “왜 일본 사회가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렀는가를 잘 이해하면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소망하거나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긴 호흡으로 끈기 있고 인내심을 갖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것(과거사)이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는 “여러 군데서 많은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라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 봐가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할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힘을 뒷배로 삼아서 현명한 외교를 한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 소감을 묻자 “국제정세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3년 만에 외교부로 돌아온 기쁨이나 감격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자신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우리 외교가 실용의 방향으로 국익을 위해 앞으로 해나갈 때 초당적인 국회의 지지,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은 국민께 심심한 애도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조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된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로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 판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냐’고 항의하면서 20여분만에 재판이 파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나왔다.
내란 특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최근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집사 관련 업체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다음주까지 1차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그밖의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다음주 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주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184억원을 투자하는 데 대가관계가 있었느냐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세운 뒤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와 가까운 사이로, IMS 모빌리티가 오아시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 지분 100%를 소유했던 윤모씨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출석한다. 이외에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해외로 도피한 김씨의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김씨의 배우자도 연락두절 상태다. 오 특검보는 “김씨는 사용하던 본인 휴대전화 두 대를 다 없앴고, 김씨의 배우자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김씨 배우자의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딸 내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했던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오 특검보는 “김 전 검사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 때 김 전 검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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