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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기름값 오를 때 가장 크게 충격받는 ‘70세 이상 노인’ 맞춤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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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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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전북 정읍에 사는 신모씨(71)는 올해 들어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에 시름이 깊다. 아르바이트와 병원 진료를 하러 전북 익산과 정읍 시내에 가야 하는데, 시내버스는 하루 3~4대 정도여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자가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는 “월 100만원 정도인 수입은 그대로인데, 일주일에 5~6만원 들던 기름값이 지금 7~8만원으로 뛰어 힘들다”며 “집 근처 복지관이나 병원 아니면 외출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70세 이상 고연령층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인상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거동이 불편해 자가용 의존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방에 사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바우처 외에 고연령층의 기름값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 1분기 70대 이상 가구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9.9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39세 이하는 4.86%로 가장 낮았고 60~69세는 7.24%였다.
에너지 지출 비중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연료비(전기·도시가스 등)와 운송기구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가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올해의 경우 연료비보다 운송기구연료비의 폭등이 두드러졌다. 그 피해도 고령층에 집중됐다. 올해 1분기 70세 이상 가구의 운송기구연료비는 1년 전보다 17.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컸다. 전체 평균(5.3%)의 3배 수준이다. 60~69세(15.2%)보다도 높았다. 올해 1분기 휘발유가 1년 전보다 1.6%, 경유가 6.1% 상승하는 등 기름값이 오르자 지출도 크게 늘어난 양상이다.
이렇게 70세 이상의 소득·지출을 따로 분석하는 것은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1분기부터 ‘60세 이상’의 고령층 연령대를 ‘60~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소급 제공하면서 가능해졌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 교수는 “고유가 국면에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쓸 수 있는 젊은 세대와 달리 70세 이상은 (건강 등으로) 할 수 없이 자동차를 쓰니 휘발유 사용을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가 있지만, 전기·도시가스 등 거주 과정에서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 자동차 연료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양 교수는 “장애인 택시처럼 어르신이 사용할 택시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이들이 중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독일 뮌헨공항 상공에서 드론(무인기)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목격돼 공항이 1시간동안 폐쇄됐다.
지난해 9월 러시아산 추정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사태 이후 유럽 각지에선 드론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포쿠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보안당국은 이날 오전 9시쯤 의심스러운 비행체를 봤다는 항공기 조종사 등의 신고에 따라 활주로를 폐쇄하고 헬기를 투입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
오전 10시쯤 운항이 재개되기까지 1시간 동안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10여편이 뉘른베르크 등 다른 지역 공항으로 우회했다. 실제로 드론이 뮌헨공항 상공을 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뮌헨공항 폐쇄는 루마니아 동부 갈라치의 아파트 옥상에 드론이 충돌해 주민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만에 일어났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드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드론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루마니아 영공을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이 드론이 러시아산이라고 단정했으나 근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경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9월 무더기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해 일부가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진 후, 공항과 군사기지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을 봤다는 신고에 공항이 폐쇄되고 경보가 발령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자작극을 꾸몄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새벽에 2.9㎝ 단차가 벌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12시간 만에 무너지리라고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고가차도 아래로 들어갈 때만 해도. 설마 했을 것이다. 철도 운행과 보행을 통제하지 않아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는 그렇게 무너졌고 현장 관리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시민들은 또 한번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저곳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 회사 후배도 그날 우연히 인근을 지나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온라인에는 ‘매일 지나는 길이다’ ‘자주 가는 식당이 근처에 있다’와 같은 반응도 많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고가도로가 무너지기 직전 오토바이 1대가 가까스로 화를 피했으며, 건너편 횡단보도에는 시민들도 서 있었다. 붕괴 직전 승객을 태운 열차도 지나갔다니,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번 사고를 ‘남의 일’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사는 우리서소문 고가차로 붕괴로 드러나반복되는 참사 신호 외면한 대가안전감수성 위험 사회선 꼭 필요
서소문 고가차도 소식을 접하면서 ‘또?’라는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고 원인과 관리 소홀 등 양상은 기시감이 들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2023년 다리 전체에서 균열이 확인됐는데도 보강조치를 미루다 붕괴했던 분당 정자교 사고가 떠올랐다.
원인 규명이 진행 중이지만,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충분한 통제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통상 그래왔다. 홍수 경보 등 여러 차례 위험 신호에도 지하차도 차량 운행을 통제하지 않았던 2023년 충북 오송 참사가 그랬으며, 압사 위험 신고가 다수 접수됐지만 현장 출동은커녕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2022년 이태원 참사 역시 그랬다. 이들 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고불감증’ 때문이었다. 위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후진국형 참사들이다.
사고 이후 상황도 비슷하다. 현장 근로자나 실무자 과실을 찾아 네 탓 공방을 하다 책임자 처벌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 재개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근로자 진입 없이 굴착기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됐듯 사고 전에는 작동하지 않던 안전대책들이 사후에 쏟아진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또 다른 안전불감증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가 다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전철을 밟는다. 참사는 이렇게 반복된다.
일상에서 위험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많아지고 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했다. 과거의 재난이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이었다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거나 이를 관리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한 위험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교량과 지하철, 터널 등 주요 도시 인프라는 1970년 즈음 완성돼 이미 상당수가 노후 단계에 진입했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극한 호우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는 위험 불확실성을 키운다.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노후 시설을 방치하다 무너진 사고가 아니다. 안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서울시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시민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실에도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 오류’라며 “안전 문제는 없다”고만 일축할 때가 아니다.
‘안전감수성’이라는 말이 있다. 위험 요소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쯤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험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빠른 경고와 민감한 대처다. 안전을 언제까지 운에 맡길 것인가. ‘설마’가 아닌 ‘혹시라도’로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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