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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동북아 분쟁 조장하는 게 주한미군사령관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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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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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육군 전쟁대학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바라볼 때 한국은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단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동북아에서 분쟁을 조장하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브런슨 사령관의 그간 발언들을 보면 동북아 분쟁을 조장하는 게 주한미군사령관의 임무라고 여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는 지난해 5월 한반도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했고 주한미군을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 떨어진 유일한 부대”라고 했다. 마치 주한미군사령관의 머릿속에는 ‘대중국 공격’ 구상이 들어차 있는 것 같다. 그의 선 넘는 발언에 주한 중국대사관 측도 28일 “호전적 행위인가, 다른 나라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인가”라고 비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팟캐스트에서 미국과 한국·일본·필리핀의 정보·지휘 시스템을 통합하는 자신의 ‘킬 웹(kill web)’ 구상을 다시 거론했다. 킬 웹 구상은 한·미 간에 공식 논의된 적 없다. 한·일이 군사동맹 수준이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한국이 동중국해·남중국해 갈등에 끼어들 이유도 없다. 미·중 정상이 지난 14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는데도 브런슨 사령관은 왜 자꾸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부정적이다. “정치적 편의주의가 앞서선 안 된다”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잠 못 들게 한다” 등 압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도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군사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에 최종 시기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전작권 환수”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정치적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위치가 아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미국이 얘기하지 않아도 한국이 가장 잘 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불필요한 발언으로 동맹을 곤혹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지사에 출마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황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전북도민 마음을 충분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김 후보 간) 접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전북도민들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 후보가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청년들에게 건네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는 전국 선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든 신속한 조치를 한다”며 “타이밍 놓치면 전국 선거를 집어삼킬 수도 있어서 신속히 제명 조치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향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조승래 사무총장)라고 말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던 민주당이 이날 비판 수위를 다소 낮추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전북 판세가 예상보다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 47.3%, 이 후보 38.7%로 나타났다. 한국복지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6~27일 전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 지지는 46%, 김 후보는 38%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는 무선자동응답, 한국갤럽은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날 밤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회의에서도 전북 판세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익산을이 지역구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이후 이날을 포함해 네 차례 전북 지역을 찾아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겨냥해 ‘반정청래’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수월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공천 관리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심판이라기보다는 공천 관리의 미스(실책)”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이런 상황까지 갈 줄 대표는 몰랐던 거 같다”며 “(책임지겠다고 했던 공천 결정이) 부메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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