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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종합특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 윤희근 전 경찰청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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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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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통일교 수사 무마와 관련해 윤 전 청장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통일교와 밀접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통일교 원정도박 관련 첩보를 확보하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당시 첩보는 최고 등급인 ‘별보’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보관’ 처리돼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다. 첩보를 만든 경찰관은 특검 조사에서 “별보는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첩보를 확인한 뒤,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윤 전 청장에게 사건 암장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공범이 된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윤 전 청장이 승진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8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경찰청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특검은 우선 수사 무마 의혹을 살펴본 뒤, 첩보가 권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마트 등 계열사주 전반 타격잇단 사과에도 민심 분노 여전스타벅스 매출 일주일간 -26%그룹 전체 ‘극우’ 이미지 묻어“주주 평가 받아야” 목소리도
신세계그룹이 지난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반성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정 회장의 과거 SNS 발언 등이 파문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오너가 가진 ‘말의 무게’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세계그룹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27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23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 전주인 5월11~17일(321억6000만원)보다 84억7000만원(26.3%) 감소한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전날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후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 주가도 하락했다. 이마트는 전일 대비 4500원(-4.85%) 내린 8만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푸드는 전일 대비 2600원(-5.56%) 내린 4만4200원에, 신세계아이앤씨도 전일 대비 870원(-5.35%) 떨어진 1만538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정 회장의 육성 사과에도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배경엔 논란이 된 정 회장의 과거 언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2021년 무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멸공’과 같은 표현을 SNS에 반복 게시했다. 대기업 오너가 정치적 입장을,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마구 쏟아낸 것이다. 일부는 ‘노빠꾸 정용진’에 열광했지만, 신세계그룹엔 정 회장의 ‘극우’ 이미지가 더해졌다.
대기업 오너 또한 시민이기에 역사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중은 오너의 말과 행동을 그 기업집단 전체의 입장과 잘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오너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표현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신세계그룹의 상시 종업원 수는 6만7111명이다. 신세계그룹 협력사와 주주 등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과장을 좀 보태면, 정 회장의 말 한마디에 이들의 생계가 좌우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정 회장의 멸공 논란 직후 신세계는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신세계그룹에 묻어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든 대중은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지 모른다.
정 회장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등기이사로 선임돼 주주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지만, 정작 주주 앞에서 경영 책임을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정 회장은 권한만 행사하고 주주 앞의 책임은 회피해왔다”고 꼬집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목표 달성에 실패한 채 지난달 29일 활동을 마감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정한 입법 시한(2월28일)을 넘긴 데 이어 국회가 공언한 시한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다. 22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언제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기후재앙 현실을 외면한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유감스럽다.
탄소중립법 개정 무산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편향적이고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앞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은 지난 4월 2041~2049년에 비해 2031~2040년 기간 중 더 많은 양의 감축 목표를 담은 ‘초기 감축’(오목형 경로)을 권고하며 당장 ‘빠르고 강도 높게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점에서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판단이었다. 탄소 감축 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과 시민대표단의 공론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고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에는 역대 최악의 폭염·호우·가뭄이 동시다발로 나타나 시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30일에는 강원 강릉에서 ‘5월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은 기후재앙을 체감하는데 우리 정치의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은 안이하고 더디다.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6·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 분석 결과를 보면 기후 공약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한 후보 52명 중 재생에너지 조달계획을 함께 제시한 후보는 4명에 불과할 만큼 ‘기후정치’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탄소중립은 미래 시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금의 정치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기본법인 탄소중립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 후속 입법도 멈춘 실정이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을 최우선하고, 헌재 결정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반드시 개정안에 ‘초기 감축’ 방안을 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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