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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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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바야흐로 ‘K’ 전성시대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한국 드라마 속 떡볶이와 길거리 패션이 지구촌의 일상을 파고든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발표했다. 나아가 K푸드와 뷰티, 패션까지 한데 묶어 2030년까지 ‘K컬처 400조 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밝혔다.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라는 점에서 반가운 청사진이다.
그러나 화려한 축제의 뒤편,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진 곳들이 있다. 바로 연극, 무용, 문학, 국악 등 우리 문화예술의 뼈대를 이루는 기초예술 현장이다. 창작자들은 제작비와 인건비 상승, 공연장 대관료 부담,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속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당수 예술가들이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병행하고, 안정적으로 창작을 지속할 기반도 여전히 취약하다.
정부 정책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예술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상업적 성과가 뚜렷한 콘텐츠 산업에 비해 기초예술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희미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K팝과 관광, K라이프스타일 산업 비전은 비중 있게 소개된 반면 기초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K컬처라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그 뿌리를 돌보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기초예술은 당장 눈에 보이는 조회수나 수출액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K컬처의 예술적 상상력과 서사의 원천을 길러내는 토양이다. K팝의 무대 뒤에는 축적된 공연예술의 역량이 있고, K드라마의 경쟁력 뒤에는 문학과 연극의 자산이 있다. 문화선진국들이 기초예술에 꾸준히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 원칙 아래 문화예술을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예술인 고용안전망인 ‘앵테르미탕’ 제도를 통해 창작 활동을 돕는다. 독일은 공공극장 시스템을 통해 창작 생태계를 유지한다. 당장의 흥행보다 문화적 축적 자체를 국가 경쟁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K팝과 드라마에 비해 체감은 적을 수 있지만 우리 공연예술도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오는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 공연예술 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가 축제 역사상 처음이자 아시아 단일국가 언어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언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우리 공연작품 9편이 공식 초청 프로그램(IN)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성과로, 한국 공연예술이 축제의 중심에 선 역사적인 순간이다. 열악한 창작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려온 기초예술의 저력이 세계 무대에서 꽃을 피운 셈이다.
문화정책은 성과 그래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K컬처가 진정한 국가 브랜드가 되려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산업뿐 아니라 그 뒤에서 토양을 만드는 기초예술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초예술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향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다. ‘K컬처 400조 시대’도 기초예술이라는 뿌리가 건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 지원론 대 심판론 구도 뚜렷민주당, 이명박·박근혜 등판 경계국힘, ‘투표 독려’ 이 대통령 맹공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 여야는 이재명 정부 지원 대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선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결집 시도를 견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층에 꼭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구례를 찾아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선거”라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밀어주고 싶은 국민은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 민주당 기호 1번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여당의 예산 편성 및 입법권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응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 3인방”이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왔는데 지금이 어느 철이라고 윤(석열 어게인)·이(명박)·박(근혜)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세 명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갔다 온 감옥 3인방”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과거 퇴행이고 민주주의 왜곡이고 국민 무시”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층에 본투표를 독려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며 “본투표 투표율도 높아져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국민의 분노가 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투표로 이재명 폭주를 멈춰 세우자”며 “반드시 투표해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 이재명을 주권자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여야 대표 충청권 공략2030 표심 잡기 총력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날 SNS에 올린 사전투표 독려 글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이 이렇게 심하게 정치에,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없다”며 “특정 정당에 항상 우호적인 발언 하고 야당은 심각하게 폄훼한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여야 대표의 동선은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충청권에 집중됐다. 정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이날까지 총 일곱 차례 충청을 찾았다.
마지막 주말인 이날도 충남 금산과 영동, 보은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정 대표는 1일 충남 천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세 마지막 날 일정은 서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동은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삼걸 후보가 선전 중이어서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서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 역시 선거운동 첫날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충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2030 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연남동과 성수동, 강남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는 1일 제주와 울산을 방문하며 지지층을 향한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놓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미래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선거”라며 “2030 미래세대가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3일은 민주당과 이재명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며 “중앙에서 메시지 내고 투표율 높이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늘날 글로벌 무역 시장의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다. 수십년간 세계 경제를 이끈 다자주의 무역 체제(WTO)는 붕괴했고, 무역은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을 좇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를 극단화한 ‘트럼피즘’의 재부상,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보복성 통상 장벽, 인공지능(AI)이라는 파괴적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세계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회귀하고 있다.
이 대전환기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생존 방정식을 다시 써야 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벽은 강력해진 트럼피즘과 중국의 자원 성벽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침해하면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징벌적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희토류에 이어 첨단 산업 필수재인 흑연과 안티몬까지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화에 대항해 글로벌 첨단 제조업의 생명줄인 원자재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효율적 분업의 공간이었던 글로벌 무역 체제가 국가 안보와 정치적 충성도를 시험하는 무대로 변질되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상시적인 공급망 시한폭탄이 됐다.
이 지정학적 균열 속에서 혼돈을 가속화하는 변수는 AI 기반의 디지털 기술 폭발이다. WTO에 따르면 AI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춰 글로벌 교역량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잠재력을 지녔다. 실시간 물류 최적화, 국경 없는 커머스, 관세청의 품목 분류 자동 매칭 등은 교역의 물리적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 지표다. 하지만 혁신의 이면에는 심각한 불균형의 덫이 도사리고 있다. 통상의 경계가 물리적 상품에서 지식과 코드,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국가와 기업이 주도권을 쥐는 ‘디지털 패권주의’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제 무역 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디지털 만리장성’과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재편 중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EU AI법’은 위반 시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기술적 비관세 장벽이다. 당장 자율주행 기술, AI 탑재 의료기기 등이 ‘고위험 AI’로 분류돼 설계 단계부터 인증 장벽에 부딪혔다. 더 심각한 것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AI법 기준 충족을 요구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부품사들까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 교역장벽 상시 모니터링 센터’를 고도화하고 인증 비용을 보조하는 미시적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출로를 찾아야 할까. 우선 다자주의 향수에서 벗어나 미·중 갈등과 트럼피즘의 불확실성을 상수로 두고 통상 외교를 바꾸어야 한다. 거대 다자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금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수 국가가 민첩하게 뭉치는 ‘미니래터럴리즘(소다자주의)’을 전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CPTP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활용해 우방국들과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엮어 원자재와 판로의 완충 지대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한국은 거대 패권국 사이에서 규범의 파편화를 막는 ‘디지털 교량 국가’이자 ‘개방형 디지털 연대의 개척자’로 거듭나야 한다. 반도체·I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협상 카드로 삼아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레버리지 삼아 글로벌 데이터 흐름과 안전한 AI 활용 규범을 만드는 국제 논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기업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외 규범을 반영하는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 전략을 취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의 AI 인증 제도를 주요국과 상호 인정(MRA)을 받도록 선제적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지금,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이다. 규칙이 사라지고 기술과 자원이 질서를 재편하는 이 혼돈의 시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통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다. 소다자주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 디지털 통상 규범의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단순한 무역 강국을 넘어 질서를 조율하는 ‘전략적 기술 통상 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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