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10년 연장 합의는 했는데···모금 안 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고심 깊은 농식품부 > 갤러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연 의무 부과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각출을 하는 제도다. 기금은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쓰인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구조인 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에 비해 기업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다른 부처들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모금 기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부금법상 정부출연재단의 모금 홍보 활동은 금지돼 있다. 정부출연재단이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하면 ‘기업 팔 비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안의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안을 만들어 다른 부처와 기업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 FDI 신고 기준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약 52조원)로 집계됐다. 도착 기준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179억5000만달러(약 26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3위로 집계됐다. FDI는 ‘신고’와 ‘도착’ 두 기준으로 나눠 집계한다. 신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을, 도착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국내에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그러다 하반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늘어났다. 특히 APEC 기간이던 지난해 4분기에만 신고 기준 153억86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 기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사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이 진행됐다.
유형별로 보면, 대지 확보 후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을 말하는 ‘그린필드’ 유형이 많았다. 그린필드 신고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선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AI 데이터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며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19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6.6%, 유럽연합(EU)은 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푸싱아트센터에서 열린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K-Beauty GLOW WEEK in Shanghai)’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유망 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알리고,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을 찾은 김혜경 여사는 K-뷰티 신상품 출시 경진대회를 참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로부터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과 현지 소비자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팝업스토어 공간은 클렌징,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제품 등을 선보이는 중소 브랜드 5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책임지는 K-뷰티’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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