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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사설]공수처 공소제기 요구는 ‘최재해·유병호 단죄’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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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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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감사원 전현직 고위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 조작해 그의 결재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조 전 감사위원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지 2년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야말로 ‘지연된 정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했다.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시행토록 돼 있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절차를 패싱하려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버튼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과는 조 전 감사위원의 주장을 확인한 수준이다. 조 전 감사위원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폭로했다. 이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공수처에서 2년3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적거린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감사원의 ‘윤석열 친위대’식 정치감사는 줄을 이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설립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윤석열 체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었다. 감사원이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를 표적 감사하면, 검찰은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다. 유 전 사무총장이 그걸 주도하고 최 전 원장은 묵인했다. 그렇게 감사한 서해 피격 사건,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등은 줄줄이 무죄가 나고 있다. 반대로, 감사원은 윤석열 부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불법 공사 의혹에 대해선 맹탕 감사를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 모든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처벌해야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 노릇 하는 참담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이틀째인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일정마다 넥타이를 바꿔 매며 외교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가 환영식장에 도착하자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톈안먼 광장에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14호각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댜오위타이는 1992년 한·중 수교 협상이 이뤄진 곳으로, 이 대통령은 화합을 상징하는 빨간색·파란색·흰색이 사선 배색된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400여명과 중국 측 200여명 등 총 600명의 기업인이 모여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지, 벽란도 등 한·중 간 역사적 교류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간 우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민대회당에 중국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로 바뀐 차림으로 등장했다. 전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비슷한 복장이다. 시 주석도 이 대통령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푸른색 넥타이를 나란히 착용한 바 있다.
회담 직전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가 환영식장에 도착하자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톈안먼 광장에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날 톈안먼 광장과 인민대회당에는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나란히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공식환영장에 들어섰고, 김혜경 여사는 흰색 당의, 붉은색 바탕에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 치마를 입고 이 대통령의 뒤를 따라 걸었다. 양 정상이 나란히 놓인 태극기와 오성홍기 앞에 서자 중국 의장대가 애국가와 중국 국가인 의장대행진곡을 차례로 연주했다. 이후 어린이 의장대가 꽃과 양국 국기를 흔들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든 뒤 정상회담장으로 향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회담장에는 두 마리의 학과 소나무가 그려진 송학도가 배경으로 걸렸다. 송학도는 장수·평화와 함께 변치 않는 우정 및 관계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을 마친 뒤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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