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혜훈 방어’ 소극적인 여당, ‘이틀 청문회’ 수용 뜻도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청래 “이 대통령 결정 도와줘야”이 후보자 향해 “이쪽서 잘하길”
“청문회로 자질 검증” 관망론에도“신속 해명” “사퇴해야” 의견 분분
국민의힘 출신으로 최근 보좌관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보겠다는 기조를 밝힌 이후에도 신속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틀 청문회’는 수용 가능하다는 목소리 등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 없지만 대통령의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제 그쪽(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다”며 “이쪽에서 더 잘해야 한다. 파이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질문에 “사실인 것 같다”며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을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당신이 한번 넘어보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날 지켜봐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지지층 반감이 크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에 거리를 두는 기류로 해석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인선인 만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관망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각종 의혹을 옹호하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4일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강 비서실장이 전날 “청문회까지 봐야 한다”라는 기조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언급 자제령은 그만큼 이 후보자가 위태롭고 고립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 같다”며 “(여당 의원들) 내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냐는 의구심이 가득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지명 철회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요구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기보다는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빨리빨리 해명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이틀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는) 기간에 상관없이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기자 질답 형식 자료를 내고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입혔다”며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이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국의 경제 피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일본은 문화·콘텐츠 및 관광업계만이 아니라 첨단 소재기업도 타격을 입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소재산업은 과거 센카쿠 영유권 분쟁 등 과거 중·일관계 악화 국면에서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 왔다.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노무라종합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중희토류는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되며, 공급이 제한되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1년 동안 이어진다면 연간 2조6000억엔(24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가 0.43%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과 희토류 포함 여부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생포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생포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165명 중 68명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 지지자 등 국내 보수층 일각에 대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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