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한강공원·서울숲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서울시, 6월 단속 강화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서울시가 6월 한 달간 한강공원·서울숲 등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 계도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다.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면서 서식지가 도심으로 넓어졌다. 사람이 제공하는 먹이가 풍부해지자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위생문제가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같은해 7월부터는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천·관악·성동 등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서울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제도 취지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940차례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다음달부터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서울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과태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비둘기 외에 큰부리까마귀도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 영향으로 도심에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5월~7월에는 큰부리까마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라 예민해진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진다”며 “큰부리까마귀 소리가 나면 절대 먹이를 제공하지 말고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 없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직접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피고인들은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만큼 농업을 부업이나 전업으로 할 계기가 없었고, 기존 보유 농지도 정상적으로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들 진술 따르더라도 막연히 같이 농사를 지어보자는 말만 오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를 인도받기까지 1년 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영농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허위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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