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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기’ 전북 5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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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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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무주·고창·부안·임실 등 도내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나섰다. 최종 결과는 9일 발표 평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공개된다. 만약 5개 시군 모두 추가 선정될 경우 전북이 전국 농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행정·재정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재도전에 나섰다. 진안군은 2년간 군비 200억원을 투입해 주민 2만5000명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관련 조례와 올해 상반기 예산 50억원이 군의회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지난 3월 마무리됐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여건을 갖춘 셈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하며 정책 타당성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즉시 시행 가능성’을 앞세워 최종 선정에 도전한다.
무주군은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먼저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예산 184억원을 투입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모든 군민에게 연간 80만원을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발 주자인 고창·부안·임실군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고창군은 기본소득 사용액의 1%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안군은 읍면 단위 기본소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임실군은 지역화폐 재사용 시 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 선순환 모델을 앞세웠다.
이들 지자체가 공모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장수·순창군의 선행 성과가 있다. 올해 2월부터 두 지역 주민 4만8717명에게 지급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다.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680곳에서 852곳으로 늘었고, 순창군은 직거래 장터와 모바일 주문 플랫폼을 확대했다. 전북도 집계 결과 음식점 업종 사용률은 22%에 달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만 기본소득진안군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진안은 정책 타당성과 추진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고 군비 확보와 복지부 협의까지 마쳤다”며 “정치적 안배가 아닌 실행력과 준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납품이 지연돼 도입이 늦어졌던 ITX-마음 열차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새 업체를 선정해 발주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오는 1일 ITX-마음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낸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열차는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총 146칸이다. 차량 1칸당 약 27억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987억원 규모다.
오는 23일까지 입찰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7월 초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은 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3월 철도 차량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계약 해지된 전체 차량 330칸 중 잔여 184칸도 내년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입찰부터 기존의 ‘2단계 경쟁’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이 변경된다. 납품업체가 낮은 가격을 써내 사업을 따내고 제때 납품하지 못하거나 열차 품질이 떨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2단계 경쟁 입찰은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면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입찰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확대하고, 퇴직자 재취업 업체 대상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또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정 강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열차 납품 지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부와 코레일은 무궁화호를 개선해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코레일은 2028년까지 무궁화호 기존 객차 280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 차량이 도입되기 전까지 무궁화호 열차 리모델링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안정적인 차량공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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