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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용변 모습 몰래 촬영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법원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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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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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분홍빛 철쭉 사이에 낮은 묘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영국 미들섹스연대 소속이던 라일리 중위는 1951년 1월, 스물네 살의 나이에 낯선 한국 땅에서 숨졌다. 한국전쟁에는 유엔 깃발 아래 22개국이 참전했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이곳에 묻혔다. 공원은 1951년 유엔군사령부가 조성했고, 현재는 12개국에서 온 2328구 시신이 안장돼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이곳은 부산이 단순한 후방 피란지가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전시 수도’였음을 보여준다.
오는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은 이 기억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50년 8월18일부터 서울 환도 때까지 부산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피란수도였다. 부산시가 2030년 등재를 추진하는 ‘피란수도 부산’은 수도 기능 유지와 피란민 보호, 국제협력의 흔적을 담은 11개의 연속유산이다.
전쟁의 상흔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전쟁 속에서도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약 100만명의 피란민과 부산시민을 보호했으며, 유엔 참전과 국제구호를 통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한 도시의 경험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 제시하려 시도한다.
일견 평범한 근대 건축처럼 보이는 부산근현대역사관도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1929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해방 뒤 미국공보원으로 쓰였고, 한국전쟁 발발 뒤에는 미국대사관도 들어섰다. 이곳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유엔기구와 세계 각국을 잇는 외교·원조의 창구였다.
아미동·우암동 피란주거지는 피란민의 주거와 생존을, 부산항 제1부두는 피란민과 유엔군·구호물자가 드나든 관문을 보여준다. 임시중앙청과 경무대, 영도다리와 복병산배수지 등도 각각 행정·통치 기능과 도시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전쟁 속에서도 국가와 시민의 삶을 지탱한 도시 시스템의 흔적들이다.
‘피란수도 부산’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 가운데 3번(문화전통·문명의 증거)과 6번(중요한 사건·사상 관련 유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우슈비츠’와 ‘킬링필드’처럼 20세기의 아픈 기억을 담은 장소도 기준 6번에 근거해 등재된 바 있다. 산업유산과 전쟁·난민의 기억, 도시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최근 세계유산의 흐름에 맞춰 피란수도 부산도 국제연대와 인류애를 앞세운다. 한국전쟁에는 중국·북한도 얽혀 있는 만큼, 이러한 접근은 등재 논리를 세우는 데도 중요하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초기에는 정부기관과 피란민 수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인류애와 국제연대라는 기준이 훨씬 명확해졌다”며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도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19~29일 부산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 각국 대표단과 국내외 전문가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벡스코에는 축구장 두 배 크기 전시·체험 공간 ‘대한민국관’을 조성한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협의를 실무차원에서 마무리 짓고 초안을 동맹에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등에 이란과의 MOU 초안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람한 초안이 최근 며칠간 중동지역에서 거론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초안에는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통행료는 부과하지 않는 조건이다. 또 60일간 휴전을 연장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착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후 논의될 핵 협상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방식과 추가 농축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이란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이란의 동결자산 중 최대 120억달러(약 18조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도 함께 다뤄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양측이 서로 제안을 주고받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초안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지난 26일 합의 조건 대부분이 정리됐고 이란 지도부도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들에게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최종 승인을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상안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를 발표하기 전 먼저 이스라엘에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디언은 지금 거론되는 초안에는 이란의 확고한 핵 관련 약속은 추후로 미뤄져 있고 레바논과의 휴전이 포함돼있는 만큼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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