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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기업 성장 회피시키는 차등 규제 법안 149건…전면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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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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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한·중관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압박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즉답 없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서로 신년 인사를 했으며, 중·한관계와 국제·지역 형세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국은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전략적 연결과 정책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며, 국제·다자 사무에서의 협조 등에 관해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 공감대를 잘 이행하면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영역별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공동 이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얻어 양국 인민에 더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중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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