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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정부 내 이견, 직위 정리 등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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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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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를 해체·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을 신설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견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른 직위 문제 등은 정리 등은 막판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다.
1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은 개편안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한 개편안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새로 임명되는 금감원장이 신설되는 금감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방안도 가닥을 잡았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직개편 시점을 두고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즉시, 신속하게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변수는 남아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 금융위 조직 해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정기획위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 안팎에서도 “정책과 감독은 긴밀하게 연관돼있어 분리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직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칭찬한 바 있어 금융위 조직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금융당국 조직이 개편되면 직원들의 직위 문제도 고심거리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성격이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한 조직으로 묶을지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국내·국제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만들어도 이를 기재부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공룡부처’인 기재부의 문제가 여전한 만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차원이다. 기재부의 비대화는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다.
금감원 내부에선 금소원의 신설과 관련해 강하게 이견을 내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조직 분리가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조직 내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소원이 독립조직으로 분리되면 직원들의 배치 문제도 논란이다.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 고충이 적지 않은 직무인데, 별도 조직이 되면 순환근무조차 할 수 없어 근무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 이후에도 금감원과의 인적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 중앙부처를 찾아 설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해 우상호 정무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여수 유치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에너지벨트 사업과 관련해선 목포, 영암, 해남, 무안 등 서남권 4개 시군에 RE100 특화산단과 해상풍력 산업단지,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배후 신도시까지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며, 전남이 RE100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COP33 유치를 위한 여수 중심 남해안·남중권의 우선 개최지 지정도 함께 건의했다.
또 광양·순천 일원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새 정부의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기조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대책도 병행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SOC 확충과 산업 기반 조성 등 근본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여수 석유화학산단 자원순환 시범단지, 스케일업 실증센터 구축,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등 전략 사업을 제안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철도,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장,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등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주요 사업들이 조기에 통과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2차관은 “전남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도지사를 포함한 실·국장들이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크기와 도착지가 다른 상자를 자동 분류해 팔레트(Pallet)에 쌓는 ‘이동형 로봇 팔레타이저’를 인천GDC(글로벌물류센터)에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GDC는 아시아·태평양 8개국 소비자 주문을 처리하는 글로벌 허브 물류센터다. 주문에 맞춰 상품을 포장한 뒤 각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실어 보내는 구조다.
이를 위해 포장이 완료된 상자를 크기와 도착지별로 나눠 팔레트에 적재하는 ‘팔레타이징’ 작업을 해야 한다. 반복 동작이 많고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잦아 작업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꼽혀왔다.
CJ대한통운이 이번에 도입한 이동형 로봇 팔레타이저는 AI(인공지능)비전으로, 각기 다른 도착지로 가는 여러 크기의 상자를 자동으로 분류·적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고정형 팔레타이저와 달리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구조로 설계돼 최대 4개의 팔레트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GDC에는 1대의 장비가 2개 도시로 가는 출고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동형 설계도 강점이다. 바닥 고정장치 없이 설비를 자유롭게 재배치해 설치와 이동 유연성을 개선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장비에 자체 특허를 보유한 ‘로터리 구조 자동 버퍼 시스템’을 적용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오는 상자 크기와 적재 가능 여부를 AI가 판단해 적합하지 않은 상자를 임시 공간에 잠시 두었다가 효율적인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쌓는 방식이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단순 반복적인 물류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물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구성용 자동화개발담당은 “국내외 다양한 물류 현장에서 검증된 자동화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GDC에도 초격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일 오전 7시55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고,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사무소 직원인 나머지 1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굴착기로 마을회관 앞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주시 유구읍에선 마을 50가구 중 20가구에 물이 차면서 15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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