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상병 특검 “윤석열·대통령실 주변 통해 임성근 구명로비 정황” > 갤러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동방송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부인까지 이날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17일 낮 12시 29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의 한 화학물질 탱크 세척업체에서 운송용 탱크의 내부 라텍스 제거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쓰러진 채 회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6시50분 김민재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비가 19일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밤 사이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와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으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 등이다.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 구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접수대를 확대했다.
중대본은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기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를 포착했다”며 “이에 특검은 어제(17일) 관련 사무관을 소환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이와 같은 조직적 행위가 특검 직무행위를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모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을 중심으로 서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추는 정황들이 포착됐다”며 “국장이나 그 윗선의 관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김선교 의원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다거나,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인 김희국 전 의원이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시기에 (국토부) 도로정책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동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김 의원 보좌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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