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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A씨(63)는 가족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떠나려던 여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에 크게 놀랐고, 예약 상품이 저비용항공사(LCC) 패키지(단체여행)여서 불안감도 컸기 때문이다. A씨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만만치 않겠지만 지금은 여행을 떠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에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여행사마다 참사 발생 하루 만에 수백건의 일정이 취소됐고, 신규 예약은 뚝 끊겼다.특히 탑승 예정인 여객기 기종이 B737-800은 아닌지 확인하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 6시간 이하의 단거리 노선에서 주로 운항하는 B737-800은 국내 LCC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기종이다.직장인 B씨(33)는 “제주항공을 이용해 친구들과 인도네시아 발리에 다녀오려 했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항공권을 취소했다”며 “모처럼의 휴양 계획이 틀어져 아쉽지만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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