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국익이란 무엇인가 > 갤러리

병원 마케팅 바야흐로 ‘국익’의 시대이다. 원래부터 국익을 지키고 증진하는 것은 모든 정치에서 핵심 문제이다. 더욱이 지난 정권은 무능과 안이함, 이데올로기적 편향,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 절차의 무시로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런 만큼 국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변화된 국제 정치, 경제 환경도 한몫을 한다. 중국의 거침없는 성장, 미국의 거친 국가이기주의는 가뜩이나 기록적인 출생률 저하로 ‘이러다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강대국의 노리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번져간다.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난 몇달 동안 이재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이미지는 이러한 국익을 가장 잘 지켜낼 정부이다. 그 핵심축은 유능한 행정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행정가로서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행정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스포츠이다. 얼마 전 생중계된 정부 업무보고는 그런 행정의 달인이 어떻게 무대를 장악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은 유머를 섞어가며 기관장과 고급관료들의 무책임성을 질책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칭찬했고 때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런저런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날 보여준 화려한 퍼포먼스는 그의 지지자들을 넘어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이 정치를 집어삼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화려한 ‘행정 퍼포먼스’국민에게 강한 인상은 남겼지만행정이 정치 집어삼켜서는 안 돼충분한 논의 없으면 왜곡 위험
흔히 우리는 무당파적이고 객관적인 행정활동이 있다고 여긴다. 가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오로지 현실에만 충실한 행정활동이 있다고 믿는다. 19세기 독일 관료들은 이익에 휘둘려 현실을 왜곡하고 편파적 주장을 남발하는 정당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고 국익을 실현할 유일한 존재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다. 대표적 인물이 재상 비스마르크이다. 행정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과장된 기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을 오랫동안 경험한 나라, 정쟁이 심한 나라에서 그렇다. 정치가 하도 난장판이다보니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일하는 스마트한 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기대가 반대편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멀리 볼 필요가 없다. 한국도 그렇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행정권력,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 행정권력이 추구해야 할 국익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자명하고 무색무취하고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익이라고 받아들이는 상당수의 주장은 사실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이해와 가치가 부딪치고 섞이는 가운데 만들어진 느슨한 동의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완벽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가를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률을 올리고 소득을 높이는 것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목표에 어느 정도의 화력을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수출을 늘리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잘나가는 무기상이 되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수출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을 모순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듣고 국회의원이 듣고 관료가 듣고 국민 모두가 듣는 장을 더 많이 열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너무나 유능해 그 누구보다도 지금 실현해야 할 국익이 무엇이고, 그들 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궤뚫고 있다 확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관료를 이끌고 펼치는 국익 실현의 드라마는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 자칫 위험하기까지 하다. 불균형과 불공정, 왜곡과 기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끌고 가기에 2026년의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이다.
중도 보수 4선 김도읍, 당직 사퇴‘보수 통합’ 외면에 실망감 해석도장동혁, 한동훈 겨냥 윤리위원 선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5일 당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그간 장동혁 대표가 주재하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저조한 당 지지율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중도 보수 성향의 김 의원이 이탈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해 12월30일 당 지도부에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장 대표로부터 정책위의장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국민의힘이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을 수락했다”며 “장 대표께서 당의 변화·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김 의원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조용술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밝혔다. 부산지역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말 장 대표 취임 직후 지도부에 합류했다.
당내에서 김 의원의 사퇴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 요구를 외면하는 장 대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 대표에게 당의 쇄신 등을 조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저조한 당 지지율과 ‘당심(당원투표) 70%·민심(여론조사) 30%’ 지방선거 경선 룰 추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장 대표에게 사의를 전했던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에 관해 사과하지 않고 연대 대신 자강을 강조하는 장 대표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 최다선인 김 의원이 어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못 견디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나가니 지도부가 더 짠물이 돼버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신임 윤리위원 7명을 선임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윤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위원들이 윤리위원장을 호선한 뒤, 이르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임명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걸림돌이 제거돼야 당내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며 한 전 대표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돌 하나는 치울 수 있어도 민심의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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