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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녹색세상]양수 전력 쓰레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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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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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난 주말 강원 홍천에 다녀왔다. 양수발전소 관련 소식에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이 사업은 화촌면 풍천리에 하부댐을, 풍천리와 야시대리에 상부댐을 짓는 계획이다. 수몰 예정지에는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층으로 산과 마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8년째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기후붕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된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달리 이해된다. 양수발전소는 잉여 전력의 ‘사용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으니 전기를 끝없이 써야만 해서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발전소 가동은 핵산업의 유지·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토건사업과도 결탁하기 좋을 것이다. 발전소라는 이름만 붙었지, 양수 전력 쓰레기장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양수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출력을 위한 345㎸ 송전탑 시설과 경과지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는 생태계 그리고 발전소와 송전탑 시설 지역의 주민들이 입는다. 양수발전 댐 건설 과정에서는 1800여㏊에 이르는 생태계 파괴를 피할 수 없다.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한 홍천 가리산 잣나무숲도 파괴된다. 명분이나마 재생에너지를 위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산림 훼손을 전제로 하기에 모순적이다. 전국 7곳 양수발전소 대부분이 적자 운영 중이며, 발전소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
주민들은 살던 대로 살고 싶다고 간곡하게 말한다.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사실도 늦게야 알았고, 이후 홍천군과 수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결국 장기적인 투쟁이 되었다. 주민들의 의사와 기후생태정의의 관점은 배제된 채 폭력적으로 토건 개발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개발은 무조건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도하고, 보상금으로 마을 공동체를 와해하며, 뭇 생명의 거주지를 파괴하는 수순. 숙의를 기본으로 해야 할 생태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일에 무참한 박탈이 따른다.
기술력에서도 양수발전소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육성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양수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한 생태계를 지워버리는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인가.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 수몰될 마을의 도로를 걸었다. 나무를 껴안고 ‘칩코’ 의식을 진행했다. ‘우리가 나무다’ 노래를 부르며, 제법 커다란 신갈나무에 양수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적은 리본을 매달았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회관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연둣빛 꽃을 산뜻하게 피워낸 산수유나무를 보았다. 수고가 5m는 넘어 보였다. 풍천리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의 붉은 투쟁 조끼와 쨍하게 대비됐다. 주민들이 산수유, 잣나무와 더불어 풍천리에서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라며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2022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조폭 연루설을 허위 폭로한 박철민씨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으로 공천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시 보은성 공천 의혹에 박씨의 폭로와 공천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며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트려서 질 대선을 이겼다”며 “장모씨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안 되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며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다. 박씨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퍼뜨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정면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므로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훨씬 많은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익에 반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밝혔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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