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속보]김정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북한 당대회 폐막 > 갤러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21일에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이번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 정세에 대해 “미국의 패권 정책에 의해 다무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현존 국제질서와 국제 관계구도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의의 기준, 힘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준엄한 지역 정세와 유동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보유 지위를 완전히 불가역적인 것으로, 절대불퇴로 영구고착시킴으로써 세상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 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적수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에 명기되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온갖 형태의 도전 행위들에 보다 더 잘 준비되기 위해 지금 껏 해온 바를 더욱 과감히, 더욱 집중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지난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한 우리와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도 진행했다.
국회 재경위 회의서 “기본 관세 2.5% 나라보다 유리하지만 불확실성 커”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미 예의주시…오해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야”야 “입법 지연 여당 탓” 공세…“트럼프에 저자세로 가서는 안 돼” 주장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국내 영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상호관세와 같은 15%로 올린다면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는 2.5%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글로벌 관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범위를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우려에 대해선 “비관세 된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의 책임은 여당에 있고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하다고 공세를 폈다. 박대출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다급하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진성준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습니다.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의 깜짝 금메달과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 2관왕 소식 등 기분 좋은 성과가 들려왔지만 이번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 이유로 종편 채널 JTBC의 단독 중계가 꼽힙니다. 사상 처음으로 유료 방송이 중계를 독점했는데 이것이 결국 역대급 흥행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일으킨 JTBC의 올림픽 독점 중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돈을 모아 중계권을 사고 다 같이 방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JTBC가 지상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단독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했는데 여기에 쓴 돈만 약 5억달러(한화 7000억원 상당)에 달합니다.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같이 사자고 제안했지만 JTBC는 거절했습니다. 큰돈을 혼자 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독점을 고집했을까요. JTBC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 독점 중계를 통해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중에 중계권을 지상파에 비싸게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지상파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거절하면서 결국 JTBC는 혼자 모든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JTBC의 독점 중계는 올림픽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청률이 처참했습니다. 지난 6일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쳤는데 이는 지상파가 중계했던 지난 베이징 올림픽 합계 시청률 18%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채널이 하나뿐이다 보니 중요한 경기를 놓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중요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올림픽 독점이 부른 참사”라는 비판도 쏟아졌고요.
결과적으로 지상파 3사에 중계권 재판매가 불발되면서 독점 중계는 JTBC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습니다. JTBC의 모기업 중앙그룹은 2019년부터 쌓인 적자로 인해 희망퇴직과 기업 일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재정적으로 치명타를 맞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관련 고시에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올림픽 중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JTBC는 우리나라 가구 90% 이상이 유료 방송을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체감은 다릅니다.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공짜지만, JTBC는 매달 돈을 내고 IPTV나 케이블 TV에 가입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선로조차 닿지 않는 시골 마을 주민들은 올림픽을 볼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해서 아쉽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시청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처럼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과연 특정 방송사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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