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부산 ‘더파크 동물원’ 내년 공립으로 재개장 > 갤러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부산시가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더파크 동물원’을 매입해 공립동물원으로 전환하고, 영남권 거점동물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어린이날 전후에 정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산시는 “더파크 동물원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달 15일 478억2500만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열린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조정에서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KB부동산신탁) 측과 매매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시는 공립동물원을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영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받아 권역 내 동물 질병 관리와 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종 보전과 증식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교류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1982년 초읍동 부산어린이대공원 안에 성지곡 동물원이 문을 열었다가 경영난으로 2005년 폐업했다. 시는 2012년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운영사로 해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2014년 4월 우여곡절 끝에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했다.
삼정기업은 불과 1년여 만에 부산시에 동물원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에 ‘운영사의 매각 의사가 있으면 부산시가 매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시가 매입 대상 부지에 개인 소유 부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2020년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은 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최근 고법을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동물원 운영사의 의지에 따라 시가 매입하는 조항을 협약에 넣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운영난을 부른 업체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지 않고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 시한은 26일이다.
특검 측은 내부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늦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법원이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1심 판결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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