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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태흠 “통합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민주당 “정치적 계산에 미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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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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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이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면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을 통합시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진 채 선언적 문구만 담겼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통합 시계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시도민에 대한 중대한 책임방기”라며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결단 대신 정치적 계산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장은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운명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정위도 관련 법 위반 기업들에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는 25일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건설사 법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피심인은 포스코이앤씨·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도급업체와 맺었다. 또 추락·충돌 등 불안전 행동 관련 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도 설정했다.
다른 건설사 3곳은 ‘안전 사고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안전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통상 안전관리 분야는 하도급업체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면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약화되고,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계약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법령이 정한 기한보다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정위는 범정부 산재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사 현장조사를 벌였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건설공자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데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공개한 것은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그간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이유로 심사보고서 내용은 물론 발송 사실도 공개하지 않아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아직 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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