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한동훈, 엘리엇 사건 승소에 “민주당, 이제와서 안면 바꾸기·숟가락 얹기”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인물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해당 소송을 추진했을 때는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했으나, 승소 판결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긍정 평가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를 각하했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지만,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소송 제기 이유를 브리핑했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한 전 대 표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정부가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면했을 때도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방문과 타운홀 미팅을 하루 앞둔 26일,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안의 최종 관문인 완주군의회 의장이 지역 정치권의 실명과 구체적 발언을 공개하며 “공천을 미끼로 한 찬성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이날 군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군의원 선거에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외부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군의회의 판단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장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과 전 전북도의원 A씨 등 3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A씨 등이 “대통령의 뜻이 통합에 있다”고 말하며 통합 찬성을 요구했고 자신을 향해 “정동영 의원의 배신자”라고 언급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주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중진이다.
유 의장은 특히 정 의원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다른 완주군의원에게 “전략(공천)을 주면 (통합) 찬성할 거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이 언급되는 순간 이는 조언이 아니라 협박이 된다”며 “의회를 중앙 정치의 하부기관처럼 취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회견을 앞두고 의장실에 머물던 유 의장이 약 1시간가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명의 동료 군의원이 유 의장의 불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확인하고 의장실을 찾아가 만류하면서다.
유 의장은 “의원들이 저를 감금한 것은 아니고, 의장실 안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불출마 선언을 알게 된 동료 의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의장실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행정통합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업 기반과 재정 시스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검증과 군민 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는 방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장이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안 의원 등은 이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 의장은 2026년 6월 임기 종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리튬금속 배터리다. 그러나 리튬금속 배터리는 충전 과정에서 바늘 모양 결정인 ‘덴드라이트’가 자라 수명을 단축시키고 화재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카이스트(KAIST)는 최남순 생명화학공학과 교수팀과 홍승범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곽상규 고려대 교수팀과 함께 리튬금속 배터리의 가장 큰 난제인 ‘계면 불안정성’을 전자 구조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계면 불안정성은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전극과 전해질이 맞닿는 경계면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리튬이 바늘처럼 자라나는 덴드라이트가 형성돼 배터리 수명 저하와 내부 단락, 화재 위험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리튬금속 배터리 상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배터리 전해질에 ‘티오펜(Thiophene)’을 첨가해 전극 표면에 리튬이온이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능형 보호막’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지능형 보호막은 전자 구조가 스스로 재배열되도록 하는 특징을 갖는다. 리튬이온이 이동할 때마다 보호막 내부의 전하 분포가 유연하게 변하며 최적의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최남순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리튬금속 배터리 상용화를 가로막던 최대 장벽인 초고속 충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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