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네타냐후 뇌물수수 혐의 재판 연기···트럼프·네타냐후 압박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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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4:16본문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법원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에 예정됐던 그에 대한 심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은 이란과의 휴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향후 2주간 재판 면제를 요구했다. 법원은 당초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군사정보 수장,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 등의 견해를 듣고 입장을 바꿨다. 이들은 “외교·국가·안보적 중요 사안”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등으로부터 26만달러(약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2019년 기소했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소송 취하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법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계속되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는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독립국의 사법 절차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국민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의 신분을 트집 잡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몽니 앞에 조사 대상 혐의와 조사자를 교체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걸어서 들어섰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멈추거나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모습과 대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특검 측과 티격태격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새벽 특검 소환조사 뒤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이 조사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검사’ 주도의 수사여서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중단하고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해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경찰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일본을 겨냥해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일본)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쌀 등 수입 농산물 관련 정책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계해 시장 개방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난달 2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 정부가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한국 건강보험 당국의 심사 절차와 약가 억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발표했던 관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까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이 대미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 일·미 양국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상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하나가 돼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이달 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한은은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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