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조작도 하기 싫다? 아예 선거를 없애버린 ‘이 나라’···대통령은 부인 ‘공동 대통령’ 임명까지 > 갤러리

병원코디네이터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선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일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식 연설에서 “야당이 정부를 장악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더이상 선거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오르테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를 ‘공동 대통령’으로 승격시켰다. 내년으로 예정된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2021년 그는 모든 야당 대선 후보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대선·총선을 치렀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선거 폐지는 ‘가족 독재’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우리는 국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쿠데타 모의자와 반역자들에 맞서 장벽을 세울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사회주의 혁명 주역으로 중앙 정치에 뛰어들었으나 이후 장기독재자로 타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6년 대선 이후 지금껏 권력을 유지하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비영리 분쟁 분석기관인 ‘무장 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의 티치아노 브레다 수석 분석가는 “그들은 조작된 선거를 치르는 대신, 선거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4분기 국민성장펀드 내 신설을 추진 중인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의 재원 약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펀드 투자기간은 최대 7년, 유지기간은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공청회’를 열고 재원 분담 구조와 투자 대상 요건 등 펀드 운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총 8800억원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재원 중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부담해 민간자본 모집 및 결성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에 재정 800억원을 후순위로 얹어 정부 출자 비율을 전체의 77%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나머지 2000억원은 민간 출자금으로 채운다. 민간 출자금의 40%(800억원)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손해를 보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투자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도 처음 공개됐다.
투자 대상은 기술력을 갖췄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다. 펀드의 수명을 뜻하는 ‘존속기간’도 늘렸다. 기존 정책펀드가 통상 8~10년 안에 투자와 회수를 마무리하는 것과 달리, 이 펀드는 존속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확대했다. 실제 투자기간도 최대 7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나 첨단 신약처럼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의 기술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청회 토론에서는 “양자컴퓨팅이나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분야는 상용화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들 기업이 겪는 자금난의 본질은 모험자본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중요한 성과를 눈앞에 둔 시점(마일스톤)에 후속 투자가 끊기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모태펀드에서 이미 투자받은 기업이 초기 투자 이후 후속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우대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주택 착공이 3년 연속 급감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최근 3년간 과거 장기 평균보다 약 40% 줄었고, 서울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주택공급 절벽’이라 할 만하다. 오늘의 착공 부진이 3년, 5년 뒤의 주거공백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기변동과 다르다.
그 영향은 신규 주택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비아파트 신축이 끊기면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매매·전세·월세의 ‘삼중 상승 압력’은 공급 위축이 기대심리, 정비사업 이주와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다른 불안 요인과 결합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도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주거기회 확대법’이 지난 7월 발효됐다.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인허가 개혁을 유도하고,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실 상가와 산업시설의 주택 전환,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포함됐다. 세부적인 처방은 다르지만, 공급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금융·행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교훈은 같다.
우리 정부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개별 대책을 넘어 ‘제도화된 경기대응형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과 공급 생태계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먼저 인허가 실적보다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치고도 멈춘 사업은 입지, 사업성, 수요 기반과 공공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정비사업 역시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기존 인센티브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성 취약지역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 추가 용적률이 토지가격과 기대수익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공공성으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 전문성과 장기 운영 역량을 갖춘 새로운 민간임대 주체를 육성해 신축·장기임대 중심의 제도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와 시장 주택 사이의 ‘제3의 공급영역’을 키워야 공급 생태계의 복원력도 높아진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밀도와 용도를 조정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 틀과 재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착공과 입주,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공급 구호가 아니다.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미래의 주거 공백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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