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당대표 1억·최고위원 5000만원…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과하다” 지적에 인하할 듯 > 갤러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과한 기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 검토해 달라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을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날도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고 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보좌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까지 하면 실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예비경선일까지 사흘 정도”라며 “반면 국회의원은 이미 등록돼 있어 후원회를 바로 조직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B의원은 “당 재정이 충분해 선거공영제 형식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부적격 후보는 컷오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탁금을 인하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금전적 진입 장벽이 없으면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며 “적정 비용을 당과 후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2000만원이면 후원금 2만원씩 1000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라며 “지지자를 1000명도 모으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 안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을 빨리 시작한 후 후원회를 모집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1일 회의에서 기탁금 인하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다. 예비경선 기탁금을 조정하면 후보를 추가 공모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내는 기탁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이른바 ‘집토끼 이탈론’을 제기했다. 두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와 50대, 호남 지역에서 일관된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현재로선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8.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0.2%포인트 올랐다. 진보층에서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4%포인트 상승했다. 40대는 3.8%포인트 하락했고, 50대에서는 0.8% 상승했다. 호남에서는 5.9%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금리 인상·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와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에서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어든 5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변동이 없었다. 호남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핵심 코어 지지층의 이반 현상, 상실감이 있다”며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것 아니냐는 공포감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이날 기자와 전화하며 “0.5%포인트 빠졌는데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해석은 과잉 의미 부여”라고 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여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당 지지층에서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는 “강성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확인되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은 중도층이 견인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30% 수준이다가 10%가 된 것이 아니고, 0.5%포인트 하락해 48.4%가 됐다고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주장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국정 지지도에 부정 평가를 하라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갈등, 악화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서울·충청 등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물류센터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물류센터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장기화로 이어지는 탓에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대규모 인명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화하는 데는 최소한 3일 이상이 걸렸다. 전날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도 물류센터 규모와 내부에 쌓인 적재물 특성 등을 고려하면 불이 난지 40시간은 지나야 큰 불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은 초진 시점을 빨라야 이날 오후 11시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완진까지 무려 132시간(6일)이 걸렸다. 이 화재로 12만7178㎡에 달하는 구조물과 내부 적재물 20만여 개가 모두 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충남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도 60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꺼졌다. 당시 화재로 19만3210㎡ 구조물과 내부 적재물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
물류센터 화재가 장기·대형화로 이어지는 원인은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소방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품을 꺼내고 넣기 편하게 하려고 넓은 개방형 구조로 만들다보니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가벽을 세워 구획을 나누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방성 구조는 불이 났을 때 충분한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불은 더 빠르게 퍼지고 진화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특유의 적재 방식도 화재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다. 물류센터는 더 많은 물건을 쌓기 위해 층높이도 높게 설계한다. 여기에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가득 쌓아둔다. 이는 ‘메자닌 구조’(층과 층 사이에 선반을 설치해 생긴 중간층을 복층처럼 사용하는 구조)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건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다.
인천 쿠팡32물류센터 역시 층마다 10m 높이로 설계돼 있었으며, 3단 선반이 설치돼있었다. 메자닌 구조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용한 ‘메자닌 구조’는 화재에 취약하고 초기 진화가 어려운 구조인데다 건축법령상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불법”이라며 “하지만 쿠팡은 비용절감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진화 작업은 주변 연소를 막는 선에서 그쳤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물류센터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가득 차 있어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다 탈 때까지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 데 화재 조사가 이뤄지면 스프링클러, 방화 구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슷한 화재를 막기 위해선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특별법’을 만들어 소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기준으로는 물류센터 내부에 가연성 물질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방화 구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결국 각종 물질이 다 혼재된 상태로 잔뜩 쌓인 채 화재를 키우는 것”이라 말했다.
손 교수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재물의 가연성 정도를 단계별로 따진 뒤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별도 방화 구역에 보관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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