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경찰도, 검찰도 견제받아야 > 갤러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온갖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한 조각이다. 앞선 검찰개혁은 검사의 권한 가운데 직접수사권을 도려냈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오는 10월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폐해를 낳았다고 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권한을 분산한 것이다.
권한 분산이 곧 상호 견제를 보증하는 건 아니다. 보완수사권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은 단면에 불과하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런 행태를 걸러낼 견제·검증 수단이다. 실체를 온전히 밝혀 비위를 엄단하고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무고한 시민이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다.
물론 검사의 보완수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일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함에 취하기 쉽다. 일부 검사들이 과거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제어할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패막이 취약하면 ‘제2의 검찰’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담보할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최근 제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은 어제오늘 봐온 게 아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경찰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존심’ 문제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득실을 기준으로 이 사안을 다뤄선 안 된다.
검찰도 자중했으면 한다. 최근 검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성과를 소개하거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발언이 담긴 영상이 잇달아 올라왔다. 시민들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깊이 신뢰해서가 아니다. 일련의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다.
과거 일부 ‘정치·부패 검사’가 수사권과 독점적인 기소권을 오남용한 과오는 뚜렷이 기록돼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 정보를 흘려 상대를 압박하는 행태는 여러 비판을 받았다.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의 대표자’라는 조롱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이미 배제된 마당에 보완수사조차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피해자를 생각했느냐’는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발판 삼아 향후 ‘시행령 개정 꼼수’와 같은 변칙으로 수사권 행사를 확대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초한 결과이다.
공소청 출범 전에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층적 장치 등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밀도 높고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유흥식 추기경이 20일 국회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조 의장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가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출전 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재심의 결과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배재고는 11일 오후 5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을 치른다.
이영진 공정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행위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라면서도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피해 당사자들이 용서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선수들이 교육 과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에서 결정된 6개월 출전 정지는 과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이후 광주제일고 측의 선처 요청 등이 이어지자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재심 결과에 따라 대회 출전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 봉황대기 대진 추첨에 배재고를 포함시켰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대회다. 특히 3학년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야구 진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심 결과에 관심이 모였다.
한편 광주제일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 목동야구장에서 화성동탄BC와 봉황대기 1회전을 치른다. 배재고와 광주제일고가 다시 맞붙으려면 두 팀 모두 결승에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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