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청 “미, 슈퍼 301조 근거 추가 관세 가능성” > 갤러리

의정부대형로펌 청와대는 미국이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매길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과 설명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왔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가져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정부·여당이 부정 청약이나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설립하려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해 시행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무조정실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난 14일까지 17차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정 청약 등 각종 부동산 범죄에 대한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달리 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2024~2026년)에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당 유동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2026~2028년)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후반기 들어 처음 연 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정무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위원장도 교체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법안 발의 당시 논평을 통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며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과 이체, 담보 등 개인 금융정보를 상시 감시란 명목하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가 이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옥상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탓을 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느라 허비한 시간에 대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감독원 추진의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여론이 악화한다면, 더 큰 규제로 인식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 철원과 홍천 등을 중심으로 최대 170㎜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며 도내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철원 171.1㎜, 홍천 구룡령 165㎜, 인제 기린면 162.5㎜, 인제 신남 153㎜, 속초 대포 149.5㎜, 진부령 142.7㎜ 등이다.
이번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나무 전도 피해가 발생한 32곳은 현재 안전 조치가 모두 완료됐고, 토사 유실 2건에 대해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낙석이 발생한 화천군 파포고개∼장촌삼거리를 잇는 5번 국도와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국도 31호선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나 추가 낙석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각 구간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우회 조치 중이다.
이날 오전 0시29분쯤에는 원주시 반곡동의 한 굴다리 옆 벽돌이 무너져 경찰과 소방이 양방향 통행을 차단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7시 59분쯤에는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 보를 건너던 A씨(45)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A씨는 이날 동료들과 낚시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방당국은 이틀째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비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주민과 피서객도 잇따라 구조됐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14분쯤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서는 70대와 60대 주민이 고립됐다가 1시간에 만에 구조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1분에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의 한 펜션 인근 계곡에서 바위 위에 고립됐던 30대 피서객이 구조되기도 했다.
현재 강원도는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95곳, 세월교 5곳 등 총 115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강원지역 각 시군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으나 도내 지자체들은 재해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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