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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하다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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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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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다 붙잡힌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인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쯤 길이 3.3m짜리 고무보트를 타고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약 18㎞ 지점으로 접근하다 인근 어선에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중국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반체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고, 2014년에는 텐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 당국에 구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해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중국으로 강제송환된 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0년 베트남으로 넘어간 그는 베트남 당국에 붙잡혀 2022년 다시 중국에 송환됐다.
둥광핑은 현재 캐나다 망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둥광핑의 가족은 그가 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당시 캐나다로 망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경은 둥광핑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의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관리당국에 피의자 신병을 인계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고, 화합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민 간 상생 효과가 높은 최종 21개 지원 대상 단체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웃 간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올해 선정된 단체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각 단지 특성에 맞춰 소규모 음악회, 친환경 자원순환 활동, 입주민 정원 가꾸기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사례로 뉴시티 에일린의뜰 2차는 요리·공예 체험을, 동원로얄리더스는 가을밤 영화제를 개최한다. 에듀파크 에일린의뜰은 환경보호 활동인 ‘줍킹’(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과 주민 어울림마당을, 한신더휴 에듀포레 2단지는 작은 음악회와 어린이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 단체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단체당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체계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오는 6월 보조금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 간 갈등이 부각되는 요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화합하려는 활동은 매우 가치 있다”라며 “살기 좋은 주거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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