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대법 “회사 자산 경매, 의무 공시대상 아니다”...첫 증권 소송 기준 제시 > 갤러리

빠른이혼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회사의 소송 범위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스틸앤리스소시즈 주주 4명이 전직 회사 대표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스틸앤리소시즈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회사는 이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A씨 등이 중요사항을 늦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공시의무가 있는 ‘소송’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포함되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상장법인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정한다.
1, 2심은 주주 측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데, A씨 등이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소송’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거 벌금형에서 현행 최고 징역형까지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대법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영향’이란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향한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콜롬비아에는 군사작전 가능성을, 멕시코에는 특정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쿠바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군사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신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내게는 그 말이 괜찮게 들린다”고 답했다.
그는 “콜롬비아는 매우 병든 상태”라며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그런 일을 계속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향해서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군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쿠바는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스스로 붕괴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 이른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했다.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 대원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강제이송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남미 국가들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한다” “쿠바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베네수엘라 문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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