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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가 8일 검찰에 출석한다. 명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5일 명씨가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아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가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명씨의 검찰 출석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7일) 다음날이다. 명씨 측이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수위 등을 지켜본 뒤 검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석일을 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명씨는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강씨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이었는지를 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사과와 참모진 개편, 개각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한국갤럽)로 떨어지는 등 커지고 있는 여권 공멸의 위기를 여당이 주도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이 공개되고 침묵을 지키던 한 대표가 4일 만에 대통령의 직접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촉구했다.이 같은 요구는 지난달 21일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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