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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선거 현수막에 바람구멍 뚫어라” 수차례 공문에도 모두 묵살…“홍보 효과에 집착해 시민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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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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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선거 홍보 현수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현수막도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상 안전규정을 따라야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올 2월(1회)과 4월(2회) 등 최소 세차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정당에 선거 현수막 안전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수막에 3개 이상의 원형 바람구멍 설치’ ‘강풍주의보 발생 시 현수막 철거 요청’ ‘과도하게 걸린 현수막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수차례 협조 공문에도 정당들은 안전조치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강원 춘천시 한 사거리에서 현수막이 걸린 신호등이 강풍에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 기둥에 걸려있던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의 현수막이 강풍을 맞아 압력이 높아진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행안부가 4월 중 보낸 두 차례 공문 중 한번은 이 사고 이후에 발송됐다.
공문을 받은 정당들 중 일부는 산하 시·도당에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전국의 당 조직이 게시하는 현수막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정당은 “해당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광역지자체에서 공문을 정당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안전 조치가 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거 홍보 현수막이라해도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보면 ‘광고물(현수막)이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현수막 설치 전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선거법을 앞세워 안전 규정마저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현수막 설치 시 한 면당 ‘바람구멍’을 3개 이상 뚫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현수막의 ‘홍보효과’에만 몰두하다보니 안전 문제는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수막 제작 업체 관계자는 “디자인 훼손과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수막에 바람구멍 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과 게시 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바람구멍 설치나 정량적 풍속 기준 같은 안전 규정을 엄격히 법제화해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 사례와 문제점들을 수집해 다음 선거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인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새 이동·월동 시기 현지 조사를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해창갯벌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생태 보전 중심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지인 해창갯벌 일대는 서해안 핵심 철새 서식지다. 멸종위기 1급 저어새는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무리를 이루고, 같은 1급 황새는 초겨울까지 먹이활동을 이어간다. 겨울철에는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의 집단 잠자리로 이용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조류 개체 수가 가장 적은 시기인 2023년 7월 25~27일 단 한 차례만 현지 조사를 했다. 철새 이동과 월동이 집중되는 가을·겨울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사계절 조사를 통한 생태 영향 분석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철새가 사실상 사라지는 시기에만 조사를 진행한 뒤 영향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문헌조사 부실과 저감 대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 39종 이상의 서식 사실이 적시됐지만 핵심 서식지 위치와 이동 경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책으로 소규모 생태 휴식지 조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조류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500ｍ에서 1㎞ 이상의 완충구역이 필요하다”며 “현장 생태 조건을 외면한 탁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환경부가 조사 부실과 서식지 훼손 우려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잼버리 방수제 도로와 남북도로를 활용하면 신규 도로 건설 없이도 교통 기능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국비 투입과 추가 생태 훼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체서식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단순한 대체 공간 조성만으로는 갯벌 생태계 훼손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제 훼손되는 갯벌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해창갯벌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논란이 새만금 개발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여 년간 이어진 매립 중심 개발로 약 18조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됐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신공항 역시 매년 200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매립 중심 개발 기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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