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날 세운 정원오 “뉴타운 해제, 오세훈 시장이 해놓고 전임시장 탓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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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8 14:17본문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취임 6년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이 문제가 돼 스스로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갈등, 건축 제한으로 방치되니 주민들 스스로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며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의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뉴타운 가운데 31곳이 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 구청장은 이어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 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님 본인”이라며 “물론 이후 시정 운영을 맡은 박원순 시장님 역시 앞서 설계된 출구전략을 이행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하는 약 60만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에 관한 미국의 조치 이후 수십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이날 사전 예고 없이 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을 방문한 후 국토안보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골드먼 의원은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매주 연방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슈 트래거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결정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 미래를 재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신분(TPS) 부여 조치를 종료했다. 국토안보부는 TPS 종료와 관련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것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사유로 2023년 베네수엘라 국민 34만8000명에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 TPS를 부여했다. 2021년에는 약 26만8000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TPS 지위를 부여했다. 2021년 TPS 지위를 부여받은 베네수엘라인들은 지난해 11월 그 지위가 종료됐다. TPS 지위로 미국에 체류하던 베네수엘라인들 상당수는 미국에 남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TPS 대상자였던 베네수엘라 국민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4일 “오늘의 베네수엘라는 어제보다 더 자유롭다”며 “TPS 대상자였던 모든 사람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국은 지난달 모든 망명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 영사국은 이날 입국 신청 시 최대 1만5000달러(약 2174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38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대상국 13개국에서 25개국을 확대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국가 명단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이 포함됐다.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비자 신청 시 5000달러(약 724만원)에서 1만5000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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