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검찰 불기소에 항고···“수사 미진” > 갤러리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피해 노동자가 항고했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1월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 11월5일부터 2024년 4월7일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상품 포장 및 출고 업무를 맡았다. 17개월 동안 2023년 7·10월에 각각 2주 정도 쉬었을 뿐 계속 일했다.퇴사한 뒤인 지난해 4월15일 인사팀에 퇴직금을 문의했더니 “일용직 사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
미국 법원이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구금이 위헌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칼릴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칼릴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이력을 숨겼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칼릴 측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클 파비아즈 뉴저지주 연방법원 판사가 칼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칼릴 추방에 적용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구금이 부당하므로 석방을 명령해달라는 칼릴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법원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무부가 적용한 법은 1990년 도입된 것으로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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