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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 여객기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착륙 장치·바퀴)에 결함이 발견돼 회항했다.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에 이상이 발견됐다. 이후 제주항공은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다. 이후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내려 여객기를 교체한 뒤 다시 운항할 예정이다.랜딩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로,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해 준다. 이번 참사에서는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날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보잉의 B737-800으로,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종과 같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 발효된 미국의 기업투명화법(이하CTA)에 따라서 미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수익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 Information, BOI)를 미 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를 통해서 미 국세청은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한국 내 모회사들의 정보를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기업투명화법(CTA)은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는 수익소유자(BOI) 정보를 미국 재무부(FinCEN)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업투명화법(CTA)은 그 동안 불충분한 기업 소유자 관련 정보로 인해 탈세, 불법자금세탁 등이 생겨났다고 보고 이를 관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정보등록 의무를 누락할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5백 달러씩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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