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원유 우회로’ 홍해까지 막히면 어쩌나···한국 경제 ‘3고’ 심해질 우려 > 갤러리

변호사마케팅 미국과 이란 간 중동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의 우회로 역할을 해 온 홍해마저 막힐 위기에 처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와 환율을 자극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89.22달러로 미국·이란 휴전 협정 전인 지난 6월11일 이후 가장 높았다. 이날 한때 90달러를 넘기도 했다. 이달 초 브렌트유가 71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20일만에 다시 30% 가량 치솟은 셈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82.23달러로 지난 6월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국제유가를 다시 흔드는 변수는 ‘홍해 봉쇄 위협’이다. 미국이 이란에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란도 미국에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국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홍해는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던 우회로였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은 하루 740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7%에 달했다.
유가 전망치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으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의 원유 재고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원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석유류를 비롯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2~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았는데 하반기에도 3%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하면서, 4분기(10~12월)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전쟁 이전 대비 60%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했다. 만약 4분기에도 통항량이 30~40%에 그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내려가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로 올라간다. 여기에 더해 홍해 봉쇄가 현실화하고 길어진다면 한국이 주로 쓰는 중동산 원유 수입에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다.
최근 겨우 1400원대로 안정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다보니 국제적으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위기 상황에서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한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렸는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한다”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8월에 쓸 원유와 나프타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다”며 “전쟁 상황을 봐서 9월 이후 (사용량)까지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3고’ 위기에서는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금리 부담이 커진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게 돼 경제 성장이 내수로 확산하기 힘들 것”이라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몇년 전 국세청에서 들은 이야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증여’를 확신하고 세무조사를 나갔지만 허탈하게 돌아왔다고 했다. 자금 출처는 가상자산 투자였다. 당시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할 법이 없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달라진다. 가상자산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엔 논란이 있지만,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에 세금 한 푼도 없었던 현실을 돌아보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가만 생각하면 기이하다. 가상자산은 양도차익의 22%를 내는데, 주식은 양도차익으로 수억원을 벌어도 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만 낸다. 이것도 농어촌특별세(0.15%)가 붙어서 그렇지,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05%에 불과하다. 즉, 100만원에 산 주식을 1000만원에 팔아 900만원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고작 2만원 낸다. 보유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눈을 감고 있다.
코인, 양도차익에 22% 과세 시작주식, 수억 벌어도 0.2% 거래세만부동산, 세금문턱 낮고 공제 누더기선거 없는 지금 금투세 재논의해야
복잡하기로는 부동산 세금이 1등이다.
일단, 과세 문턱부터 낮다. 재산세를 매길 때,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정하고, 여기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현 60%)을 곱해 과표를 산정한다. 깎아주고 깎아주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공제가 없는 대신 고령자·보유기간을 공제하고, 양도세는 고령자 공제가 없지만 보유·거주 기간을 공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또 정권마다 달라졌다.
이쯤 되면 부동산도 주식도 가상자산도 ‘일관성 없음’이 일관된다. 자산에 관한 조세정책이 이처럼 누더기가 되는 건 정부와 국회가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쪽저쪽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조세 정상화’는 부동산에서 끝나선 안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결자해지는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이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 법안을 내놓고 폐지했지만 결정적 키를 쥔 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었다. 2년 전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금투세 과세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커진 자산 격차 비판을 방어할 명분을 쥐었을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벌 수 있었던 장입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의 2026년 상반기 증시 한 줄 평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낸 자산가들은 이미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니 투자할 여유가 있는 이들만 좋았다. 아예 내는 세금이 없으니 부동산시장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함박웃음을 지었을지 모른다.
올해 자산시장 상승으로 소득·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대형 회사들의 성과급이 본격 풀리는 내년, 양극화 수치는 악화할 게 분명하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선 출발선 자체가 점점 벌어진다. 2030 청년층에선 더욱 그렇다. 투자 원금이 계급이 되고 있다.
격차를 단박에 완화할 대책은 없다.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금투세를 꺼낼 때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조세 원칙은 상승장, 하락장을 가려 적용할 수 없다. 금투세 논의도 그 연장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총선이 2년 남은 지금이 적기다. 이달 말 예정된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주목해본다.
부산대와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대는 지난 21일 인문관 인문마루에서 전국 11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대학 얼라이언스’(지역 균형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출범식을 주관한 부산대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빠른 실현을 위해 대학 간 협력 체계가 구성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얼라이언스’ 구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체에는 서울대·인하대·한양대 등 수도권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원도 동참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국립부경대와 국립한국해양대, 국립창원대, 인제대, 울산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은 5개 주요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지역 인재 양성과 동남권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체계와 공동 교육과정 및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참여 대학들은 연구 기반을 공동 활용하고 교수·연구자·학생 간 교류, 지역 인공지능(AI) 교육 모델 자원 공유 등을 위한 문구에 합의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뜻을 같이하는 전국 주요 대학과의 연대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청년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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