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 정보, 동의도 없이 AI에 제공…개보법 개정안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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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07:30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AI 기술 개발 명분으로 특례 신설…국회 법사위서 심사 중가명처리·동의 없이도 ‘개보위 심의 거쳐 사용 가능’ 명시시민단체 “정보인권 내팽개쳐”…노동계도 “전면 재검토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 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개보위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사리는 이날 TV연설에서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리 대변인은 “봉쇄에는 봉쇄로, 모든 사태 악화에는 사태 악화로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총동원 및 총동원령을 계속 이행하고, 모든 시나리오와 상황에 철처히 대비하며 전선에 전투원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 13일 사우디가 자신들의 통제에 있는 사나 공항을 폭격했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내 공항을 공격하고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선언으로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도 필요성도 거론된 바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 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개보위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사리는 이날 TV연설에서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리 대변인은 “봉쇄에는 봉쇄로, 모든 사태 악화에는 사태 악화로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총동원 및 총동원령을 계속 이행하고, 모든 시나리오와 상황에 철처히 대비하며 전선에 전투원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 13일 사우디가 자신들의 통제에 있는 사나 공항을 폭격했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내 공항을 공격하고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선언으로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도 필요성도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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