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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지방선거서 총선으로…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불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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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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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수진 전 의원 “대표실에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 전달” 주장“김현지·윤리감찰단 거쳐 검증위서 무마”…당시 지도부의 묵인설까지지도부 “일방 주장” “개인 일탈” 진화…김 ‘탈당 거부’에 내부 “결단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2024년 총선 공천으로 이어지며 여권 전반에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공천헌금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2024년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보를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의혹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거부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 의원이 2024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2023년 말에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김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2명이 작성한 이 탄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의원은 이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전달됐지만 윤리감찰단을 거쳐 검증위에 넘겨져 결국 무마됐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탄원서 내용을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당에 전달해 당이 윤리감찰단에 넘긴 건 맞지만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정확히 당 어디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둔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도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제보에 대해 “나라고 말을 안 했겠냐. 나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의원 마음대로 (공천) 다 했는데 당시 지도부도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이 전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을 정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데 당의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로선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날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 확산을 경계하며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삭제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대통령께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 시기에 어떻게 탄원서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공천을 하느냐”며 “(다른 탄원서처럼) 똑같이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자진 탈당했지만 김 의원은 이날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탈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겠다”며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 안 한다”고 말했다. 탄원서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돈을 건넸다는) 구의원 두 분은 내 경쟁자였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을 겨냥한 자진 탈당 요구가 분출했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이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충정 속에서 당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법인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며 CFS 일용노동자의 상용근로자성과 쿠팡 한국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물었다.
쟁점은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노동자를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본다. 쿠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는 특검에서 일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이하로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용노동자 퇴직 시 사직서를 쓰게 한 점도 상용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관리 앱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작동 방식도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였다”며 “자회사 인사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남도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자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도민이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2% 이자)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해서 수령하면 매월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71~85년 출생한 도민으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기준)이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저소득층과 정보접근 취약 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나눠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 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창원 3129명, 김해 1823명, 양산 1197명, 진주 1001명 등이다.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가 목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경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유지돼야 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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