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검찰·경찰 참여하는 조사단 편성하겠다”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결합한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무 부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당했던 2차 가해를 언급하며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글 서예 외길 30여년. 한문이 주류인 서예계에서 평보 서희환(1934~1995)의 행보는 고집스러웠지만 그 결과물은 풍성했다. 초창기 대통령상을 안긴 글씨에 머물지 않고 글과 그림을 멈추지 않아 다양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리는 ‘평보 서희환: 보통의 걸음’ 전은 올해 서거 30년을 맞은 서예가 서희환의 작품을 총망라한 회고전이다. 올해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시 제목인 ‘보통의 걸음’은 그의 호 평보(平步)를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서희환의 개인전은 생전 12번 열렸으나, 1991년 광주 남봉미술관에서의 전시를 끝으로 사후에는 열린 바 없다. 서희환의 작품 중 100여점 이상을 한데 모을 정도의 큰 전시도 없었다고 한다.
서희환의 대표적인 이력은 1968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받은 대통령상이다. 34세였던 서희환은 한글 서예 ‘애국시’를 출품했고, 회화나 조각·공예가 아닌 서예 부문으로는 처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시는 그 이력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전시를 기획한 김학명 예술의전당 학예사는 “대통령상을 받은 후 서희환 선생은 수년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며 “서양화나 조각, 공예를 제치고 근본 없는 한글 서예에 대통령상을 줄 수 있느냐는 말부터, 스승의 글씨와도 너무 똑같다는 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희환의 스승은 소전 손재형(1903~1981)이었다. 수집가이자 서예의 대가로 일제의 ‘서도’와 구분되는 ‘서예’라는 말을 만든 손재형은 서희환의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는 묵묵함’을 높이 사 평보라는 호를 안겼다. 전시장에는 서희환이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을 즈음에 썼던 ‘조국강산’(1969) 근처에 손재형이 안중근의사 상 비문에 쓴 글씨가 놓였다. ‘ㅔ’자를 수직 방향으로 내려쓰다 허리쯤에서 7시 방향으로 꺾은 붓질이 두 사람의 작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서희환 작품의 가치는 평생 자신만의 글씨를 찾기 위해 했던 다양한 노력에 있다. 김 학예사는 “본인이 대통령상 수상 이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서희환이 1981년과 1989년, 1994년에 각각 쓴 ‘용비어천가 제2장’에서 변화를 향한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989년 작이 전형적인 판본체라면 1981년 작은 판본체의 구도 안에서 변형을 준 글씨로, 1994년 작은 필기체에 가까운 글씨로 각각 쓰였다. 다양한 변주는 후대에 서희환이 판본체를 바탕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은 ‘평보체’를 구축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기반이 됐다.
종이 한가운데에 주제가 되는 큰 글씨를 써 놓거나 그림을 그리는, 당시 기준 파격적인 시도를 한 작품들도 보인다. 검은 먹으로 문인화를 그렸던 조선의 선비들처럼 서희환이 글씨와 곁들여 그렸던 그림들도 있다. 다만 정갈하고도 사실과 가까운 옛 문인화와는 달리 붓놀림이 거칠고 자유롭다. 이런 시도는 동양 예술의 오랜 화두였던 ‘서화동원’(書畵同原·글과 그림의 근원은 같다)과도 맥이 닿아 있다. 서희환이 한자로 남겼던 작품 중에도 ‘서화동원’(1990)이 있다.
전시의 백미는 높이 1.8m, 좌우 폭이 5.5m에 달하는 ‘월인천강지곡’(1980)이다. 세종이 1447년 지은 국문시가인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 창제 후 가장 빨리 만들어 한글로만 인쇄한 것이다. 서희환은 그 내용을 “자형에 충실하고 필의를 살리고 문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생명력있는 서가 되게 힘을 기울여” 일일이 썼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글자는 약 1만자에 달한다. 서희환이 교편을 잡았던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의 현판 글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현판 등 실생활과도 밀접했던 그의 활동도 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원.
경찰이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산불피해 지역 상품인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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