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윤석열 퇴진시위’ 단체 등록말소는 부당”···2심도 승소 > 갤러리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배임 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조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조 회장은 2014~2017년 당시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가량의 재산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7~2020년 사이 회사 자금 75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법원은 조 회장의 공소사실 9가지가 대부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을 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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