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주권자, 투표로 구태 기득권 극복”···국민의힘 “대통령발 총동원령”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주권자, 투표로 구태 기득권 극복”···국민의힘 “대통령발 총동원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16:49

본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써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말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적었다. 그는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 글은 본투표에도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전날에도 엑스에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투표 참여 글을 올리면서 ‘국민을 속이는 자들’,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자’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전 정부와 야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대목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겨냥해 “겉으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메시지”라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투표지를 들고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문의한 것도 재차 쟁점화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 위기감 속에 감행한 기획형 공개투표이자 민주 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든 공산당식 공개투표”라며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며 직접 오더를 내린 최악의 관권선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독자님, 잘 지내셨죠? 점선면이 개편을 거쳐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돌아온 점선면의 첫 레터는 코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이야기입니다. 매일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예 선거운동조차 하지 않는 선거구도 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후보가 1명만 나오는 등의 이유로 투표 전에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문제와도 닿아 있어요. 단순히 ‘부전승’으로만 볼 수 없는 무투표 선거구 문제, 점선면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무투표 선거구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선거구에 후보가 1명만 나왔거나, 한 선거구당 2~5명을 뽑는 기초의원(시·군·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보다 적을 때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꽤 자주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가 1명이라도 찬반투표를 해야 해서 무투표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선거구가 307곳 나왔어요. 무투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는 513명입니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1개 당만 후보를 등록했는데 그 수가 의원 정수보다 많은 경우(예: A당 비례대표 후보가 3명인데 선거구 의원 정수가 2명인 경우) 등을 고려하면, 최종 당선자는 504명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무투표 당선은 기본적으로 그 선거구 유권자들의 투표권·참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니까요. 더구나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와 거대양당의 양극화 등, 한국 정치·선거 제도의 취약점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주로 한 정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돼서 다른 정당들이 입후보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영·호남처럼 특정 정당의 우위가 강한 지역에서 거대양당의 무투표 당선자가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 예상자 504명 중 진보당 후보 1명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6명, 국민의힘 후보가 197명입니다.
양당의 짬짜미가 이런 경향을 가속하기도 해요.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광역시·도의회)가 결정하는데, 양당 광역의원들이 4명을 뽑을 수 있는 선거구를 굳이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자리를 양당이 하나씩, 또는 한 당이 모두 차지하는 일이 허다하죠.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무투표 당선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제4회 지방선거 때 48명이었던 무투표 당선자는 제8회에 490명으로 늘었고, 이번 제9회에 500명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시흥시장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는데요. 인구 50만명 이상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무투표 당선은 처음입니다.
무투표 당선은 주민들의 알 권리도 제한합니다. 무투표 당선자는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기 어려워지고요. 내 삶을 대표할 정치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골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말라 죽고, 거대양당의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신경 쓸 이유도 사라지고요. 도의원 지역구의 66%가 무투표 선거구가 된 전북의 김창효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칼럼에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이 바라보는 대상은 시민보다 공천권자가 되기 쉽다”고 했어요.
제도 개선 논의가 없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단독 후보라도 찬반투표 실시, ‘3인 선거구’ 확대, 중대선거구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합니다. 유권자가 1~3순위 선호 후보를 정하는 ‘단기이양식 투표’도 주목할 만하고요.
선거만 끝나면 제도 개편 논의를 슬그머니 치워 왔던 정치권,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를 후퇴시켜서는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을 거대 양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강원도는 생태적 가치와 자연경관이 우수한 ‘강릉 순포습지’를 ‘6월 지질·생태명소’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릉 순포습지’는 동해로 유입되는 소하천 하구가 백사장 발달로 막히면서 형성된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성 습지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순채(Brasenia schreberi)를 비롯한 다양한 수생식물과 철새, 곤충류 등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우수한 생태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강원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습지 탐방로와 생태관찰 공간, 맨발 걷기 코스가 조성돼 있어 방문객들은 자연 속에서 힐링과 생태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특히 순채 개화 시기인 초여름에는 습지 위로 펼쳐지는 초록빛 잎과 보랏빛 꽃이 어우러져 색다른 자연 풍경을 선사한다.
순채는 순포습지 복원사업의 깃대종으로 수련목 어항마름과 순채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이다.
주로 수심 1m 내외에서 서식하며 6~8월에 지름 2㎝가량의 홍자색 꽃을 피운다.
순채는 수포마을의 지명 유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순포’는 마을에 순채(순나물)가 많이 자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 대용으로 이곳에서 자라는 순채를 뜯어 먹었다는 얘기도 전해져 내려온다.
탐방객들은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동해안 석호의 생태적 가치와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순포습지 일대에서는 연중 생태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자연환경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습지와 해안 송림을 탐방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릉 순포습지는 동해안 석호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의 역사·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소중한 자연자원”이라며 “초여름의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순포습지만의 특별한 생태환경과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전글의정부이혼변호사 [플랫한 문화생활] “존재의 부재를 견디는 또 다른 방법” 26.06.02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주권자, 투표로 구태 기득권 극복”···국민의힘 “대통령발 총동원령”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