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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카카오, 결국 내달 첫 본사 파업 수순···파업 전 대화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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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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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카카오 노사간 임금교섭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창립 이래 첫 본사 파업 위기감이 커졌다. 노조는 다음달 10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움직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아 파업 전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카카오 노조는 전날 진행된 임금교섭 2차 조정이 결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파업 찬성 투표가 가결돼 언제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전날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산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500만원 상당의 RSU를 성과급에 산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노조는 RSU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계열사의 고용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다음달 10일 판교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움직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파업에 나선 적은 있지만, 본사 기준 파업은 현실화할 경우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와 공동 파업 전선을 꾸릴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 노조는 “노조는 반복된 불투명한 성과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가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했다” 면서 “회사는 교섭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신뢰를 훼손했고, 수차례 교섭대표 변경과 불충분한 수정안 제시로 대화의 연속성도 흔들었다”고 했다. 파업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 공지에서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이뤄져도 당장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기본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업데이트 지연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 향후 카카오 서비스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IT 업계도 카카오 파업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간 IT·플랫폼 업계에서 전면 파업은 드물었다. 대표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2018년에야 노조가 설립될 정도로 노조 활동 이력이 길지 않고, 잦은 이직 문화 등으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과 고용환경을 둘러싼 노사 간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파업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노사 양측이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노사 간 자율 협의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도 6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가 이후 노사 간 대화가 재개되며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는 앞선 두 차례 유사 사고에도 이어진 회사 측의 안일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설비나 공구를 씻는 작업장이다. 회사 측은 평소 해당 공정의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은 특별히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공장 내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는 48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노동부는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서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두 차례 유사 사고에 따른 법적 처벌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 측에 내려진 벌금은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에 그쳤다.
회사 측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18년과 2019년 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곳에서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 됐다”며 “한화의 ‘안전 경영’은 허구였고, 반복된 참사에도 한화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은 그동안 노동자 안전을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돼 왔다”며 “노동부는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시행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가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당 차원에서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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