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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우리가 알던 장마는 이제 없다···‘상시 재난 시대’를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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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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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후재난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한동안 기록적인 ‘가마솥 폭염’이 이어지더니, 시간차도 없이 200년 만의 폭우가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벌써부터 심각한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재난의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난 봄 영남을 할퀸 초대형 산불에도 기후위기의 영향이 있었죠.
기후재난이 ‘뉴노멀’이 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 폭우 재난을 돌아보려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0일) 오후 5시 기준 17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산불 피해를 봤던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10명, 실종자 4명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천이 많은 경기 가평에서도 2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어요.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1만3209명이 대피했습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입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 침수됐고, 국보인 석굴암 진입로도 피해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는 이달 초에 분명 끝났는데 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까요? 장마의 이른 종료도, 장마 종료 후의 기습적 폭우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장마는 원래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전선’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주 빠르고 크게 형성됐어요. 강력해진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를 순식간에 몰아내면서 장마도 빨리 끝났어요. 한반도를 뒤덮은 북태평양고기압은 수증기를 끌어들이며 ‘가마솥 폭염’을 만들었는데, 터질 것 같은 수증기에 최근 다시 남하한 찬 공기가 만나면서 물폭탄이 터져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같은 극한호우 패턴이 일상화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던 장마는 끝났고,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죠. 기상청도 2009년부터 장마 예측이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해 장마 예보를 중단했어요. 지금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세 지역에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도 극한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 요인과 별개로, 부실한 폭우 대응 시스템·인프라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지난 16일 일어난 ‘오산 옹벽 붕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전날 인근 주민이 ‘고가도로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오산시는 상부 도로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옹벽은 무너졌고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1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물난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택·상가 20곳이 침수됐습니다. 산청의 경우 피해 지역이 ‘취약지역’임에도 재난문자 발송과 산사태 경보 발령이 늦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했어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조사·지원에 나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근본적인 대책은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전 지구적 현상인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해서 때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기후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부나 기업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손제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칼럼에서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지구가 건강하지 않은데, 그것의 일부인 사람이 건강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지금처럼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버리는 일상을 계속하는 한 산불뿐만 아니라 가뭄, 폭우, 폭염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닥쳐올 것”이라고 했어요.
폭우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과 시설을 정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파악하는 정보기술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 예산 투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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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영국 전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영국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의회·지방의회 선거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총선,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돼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투표 연령 하향 안을 두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투표율은 59.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BBC는 투표 연령안에 대해 “1969년 21세에서 18세로 (투표 최저 연령을) 낮춘 이후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ITV 인터뷰에서 “저는 16~17세가 투표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민주주의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세금이 어떻게 납부될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 의견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투표 연령 하향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노동당이 현 의회 다수당이어서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연령 하향은 노동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소수 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투표 연령 하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던 영국 노동당은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집권 보수당은 “노동당이 한 세대 동안 집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젊은층은 진보 성향이 강해 노동당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을 크게 앞서 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연령 하향과 더불어 유권자 확인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 신분증 범위를 은행 카드와 재향군인 카드까지 확대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향후 몇년 내로 유권자 자동등록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영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어도 유권자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투표할 수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2004년 당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며 전날 발표한 인적쇄신안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쇄신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인적 쇄신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총선 전 친윤석열(친윤)계 중진의 불출마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조기 해산한 ‘인요한 혁신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당 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를 밝히라”고 했는데, 거취 표현 방식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발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에게 “다구리(몰매)를 당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안은) 윤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혁신위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가 집중된 시기인 만큼 (윤 위원장이) 고심해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 대상 중 수용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들에게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인 것 같다”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멈추자”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직격했고, 윤 의원과 송 비대위원장도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총선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된다.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강제할 만큼의 당내 총의가 모일 가능성이 낮은 데다 차기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1차 인적 쇄신이 힘을 잃으면서 윤 위원장이 예고한 2·3차 후속 인적 쇄신안 발표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2·3차 인적 쇄신안의 기준’에 관해 묻자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라”며 확답을 피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가 2023년 ‘인요한 혁신위’처럼 인적 쇄신 실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당시 당 대표 등 친윤계 중진들에게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당내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고,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인사들은 불출마 요구를 거부했다. 힘이 빠진 혁신위는 조기 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도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인 지난 6월9일 온라인 신청으로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 입당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알았다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극단적 정치세력과의 절연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다.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며 “어떤 당원이라도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 의무를 어기면 마땅히 상응 조치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재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브리핑에서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위해 오는 25일 회의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석 달 만이다. 당시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 주체로 나섰다. 이번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그리어 USTR 대표의 협상 상대로 나선다. 여 본부장이 이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협상 주체가 바뀌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서 빠르면 이번 주에,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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