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원금 손실 없이 투자해준다던 ‘파파코’…대표 등 9명 사기 혐의 재판행 > 갤러리

AI로 원금 손실 없이 투자해준다던 ‘파파코’…대표 등 9명 사기 혐의 재판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14:26

본문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23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언론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배포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실제 한 언론사는 파파코를 소개하며 “베트남 인공지능(AI) 관련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펀드를 출시해 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연안 안전의 날’(7월18일)을 맞아 여수 앞바다에 잠수부 20여명을 투입해 수중 폐기물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롯데마트·슈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 ‘바다愛(애)진심’ 일환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지난 4월 여수시·환경재단과 ‘해양 폐기물 정화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바다 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여수 연안 수중 폐기물 정화 작업은 일반적인 해안가 청소와 달리 전문 잠수부가 직접 바다 속으로 잠수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고도화된 방식이다. 특히 어선 감김 사고를 유발하는 폐그물·폐어망·로프 등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폐기물까지 집중 제거한다.
수중 정화의 경우 기상과 해류 등 환경 변수에 따라 한차례 작업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작업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5차례에 걸쳐 수중 정화 작업을 지속해 해양쓰리게 2290㎏을 수거했다.
지난해에는 군산 장자도 앞바다에 잘피 4000주를 식재하고, 생분해성 그물과 스마트 수조를 지원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여수 시민과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여수해양경찰서와 협업해 구명조끼 착용법, 해수욕장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고 어촌계에 팽창식 구명조끼 160개를 기부할 예정이다.
김혜영 롯데마트·슈퍼 ESG팀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표 유통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수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과 축산물 등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ESG 관점에서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20년간 혼수상태에 빠져 ‘잠자는 왕자’로 불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 칼리드 빈 탈랄 왕자가 향년 35세로 사망했다.
20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병상을 지키며 알왈리드 왕자를 간호해온 아버지 칼리드 빈 탈랄 알사우드 왕자는 엑스에서 “신의 뜻과 운명을 믿는 마음으로, 크나큰 슬픔과 비통함 속에 사랑하는 아들 알왈리드 왕자를 애도한다”며 사망 소식을 전했다.
고 알왈리드 왕자는 2005년 16세 나이로 영국 런던의 사관학교에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출혈을 겪었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20년 넘도록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치료 의지 덕분에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세계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2019년에는 머리와 왼팔을 움직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끝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유족은 20일부터 사흘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알왈리드궁에서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담양지역 농가를 찾아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담양군 봉산면 딸기 육묘장과 시설하우스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농업인을 위로한 뒤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는 17일부터 사흘간 극심한 호우가 이어졌다. 이 기간에 도내에서는 벼와 시설원예 등 7540여ha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담양지역은 360.6㎜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며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농배수로와 소하천 등 사전 예방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해 유사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며, 이제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현재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면적 42%가 높이 45m 이상 못 짓는 부천···새 국제기준 맞게 고도 완화 추진 25.07.22
다음글스테로이드·성장 호르몬 불법 제조·판매한 모자 적발…“즉시 폐기해야” 25.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I로 원금 손실 없이 투자해준다던 ‘파파코’…대표 등 9명 사기 혐의 재판행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