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권한 넘어선 위법”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56%는 중국인 소유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0일 공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6개월 전보다 5158가구(5.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의 0.52%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었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503가구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68%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0%, 12월 말 55.5%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외국인 보유 주택은 중국인에 이어 미국인 2만231가구(22.0%), 캐나다인 6315가구(6.3%) 등이었다.외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9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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