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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선거 후보자 홍보 현수막…스쿨존마다 난립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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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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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찾아간 오전 종로구 가회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적힌 노란 전신주 사이 걸린 형형색색의 지방선거 현수막들이 펄럭였다.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등교하던 이모양(9)이 후보자 홍보 현수막에 가려진 건너편 신호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함께 걷던 박모군(10)과 이모군(10)이 고개를 쑥 내밀며 “맞아” “안 보여서 답답해”라고 거들었다. 학부모 장은혜씨(43)는 “아이 키만한 높이에 걸린 현수막들이 아이들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주의력이 낮아 사방을 살피지 않고 뛰어가는 경우가 있어 낮게 설치된 현수막은 더 위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더 심각했다. 사거리 한편에만 현수막이 서너 개씩 걸린 건 물론 총 19개의 현수막이 사방을 뒤덮고 있었다. 이곳 역시 사거리 중 세 곳은 현수막이 바닥에서부터 불과 1m 높이로 설치됐다. 늦은 시간까지 현수막을 점검하던 한국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맨 아래 걸린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내려다보며 “이런 게 문제”라며 혀를 찼다.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스쿨존에 난립하는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수막이 많게는 서너 개씩 걸리면서 시야를 차단하는 건 물론 어린이들이 낮게 걸린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칠 우려가 커져서다. 지난 4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목이 걸려 실신하기도 했다.
선거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설치 장소 및 높이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도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을 따르는데, 이 법에는 현수막 관련 장소 및 높이제한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진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스쿨존 내 후보자 홍보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홍보 현수막에 대한 규제도 예외 없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어린이 보행자를 포함해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무분별하게 낮은 높이로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정부가 앞으로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치료비·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배상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손해배상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육·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먼저 손해배상의 결정기준과 신청절차를 명확히 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금과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하고 건강 피해를 입었을 땐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배상 규모는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치료비·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청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피해 학생은 희망 중·고등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배상 심의체계도 손본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의료·법률 상담 등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안정적인 배상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부담을 전보다 늘린다.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은 현행 사업자 분담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수준으로 상향한다. 분담금 체납 시에는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기업 명단을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된 28일 격전지인 대구·부산·경남·서울 판세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표 금지 기간 직전 표심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분석이 많지만,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전망을 뒤집고 이변을 일으킨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당일 발표된 7개 조사 중 4개가 김은혜 후보의 승리를 점쳤고, 그중 2개 이상은 오차범위 밖인 7~8%포인트 차이로 앞선다고 전망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역시 김은혜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
실제 결과는 달랐다. 개표율 97%를 넘긴 시점에서 김동연 후보의 막판 역전이 이루어졌고, 역대 최소 득표 차인 8913표차(0.15%포인트)로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됐던 가운데, 김동연 후보는 직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 노선 계승을 내세웠고 이것이 “경기도만은 지켜야 한다”는 진보 표심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보수정당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까지 민주당이 석권했을 정도로 보수정당 심판론이 강하게 일었던 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선거인 데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웃돌았고, 선거 전날 열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호재까지 맞물린 결과였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서울 25개 구청장을 전부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1석을 내줬다. 선거 한 달 전 이정근 민주당 후보가 조은희 자유한국당 후보를 2%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접전이 예상됐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조 후보가 52.4%를 얻으며 이 후보(41.1%)를 여유롭게 제쳤다.
야당이던 민주당이 의외의 선전을 했던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변이 연출됐다.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에서 15~20%포인트 차이로 줄곧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앞서던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0.6%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한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정권 심판론 등 선거 전체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역결집 등 이변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그러려면 후보의 당파색이 옅고 유권자에게 울림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등 인물 구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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