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법기술’에 속도전 응수 > 갤러리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기소한 것이다. 구치소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한 점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 저지 지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특검은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을 연장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3년치 회계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각종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전후로 통일교 자금 흐름을 살피는 것으로,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일단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한 총재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이 같은 금품 전달이 YTN 방송국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금품을 구매하는 데 통일교 자금이 활용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 총재 등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불법으로 자산을 축적했는지도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권 의원은 ‘피의자’로 적시됐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 등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축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원정도박을 한 혐의와 관련해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상황을 통일교 측에 누설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씨 측에서 특검과 별도의 일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원칙대로 출석불응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진술과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처음 기소된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2심 과정에서 검찰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며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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