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항공권 환불 요청했는데 ‘바우처’만 지급···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 갤러리

당일폰테크 항공권 환불 요청했는데 ‘바우처’만 지급···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2 19:42

본문

당일폰테크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환급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법인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거래에서 환불금을 당초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약 5년간 바우처로 환급된 건수는 총 1만3010건, 금액은 31억55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트립닷컴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은 창을 띄워 소비자에세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전 고지가 소비자의 환불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급해야 한다”면서 “바우처로만 환불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약 4년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2024년 1월에야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및 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단순 중개를 넘어 예약·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예약을 중개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전 세계 회원 수는 약 4억 명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트립닷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69만 명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도폭탄’ 우려를 덜었으나 일각에선 자산 배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기금위는 올해 자산 배분을 국내 주식 20.8%, 해외 주식 34.7%, 국내 채권 23.1%, 해외 채권 7.4%, 대체 투자 14.0%로 조정했다. 국내 주식 비중은 현재보다 5.9%포인트 늘렸다. 해외 주식(-2.5%포인트), 국내 채권(-1.8%포인트), 해외 채권(-0.6%포인트), 대체 투자(-1.0%포인트)는 모두 줄였다. 현재 국내 주식 등 자산군별 비중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달 말부터 적용된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지난해 5월 계획에 따른 수치였으나 코스피 급상승세로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4.9%까지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다음달까지 리밸런싱(자산 배분)을 유예해왔다가 이날 결정을 통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며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위는 또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SA)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약 25.8% 이상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기금위는 2031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다. 내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올해 비중 20.8%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은 35.6%, 국내 채권은 21.8%, 해외 채권은 7.4%, 대체투자는 14.3%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칙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기금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증시가 상승세 속에서도 큰 변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수급 부담으로 증시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 확대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높이면서 ‘1만피’ 전망이 나오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주식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재배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유예하면서 실기한 상황”이라며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해외 주식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29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차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49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전 차장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경찰의 협조요청이 오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허 전 청장이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해 “경찰에 협력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만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고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 전 장관 지시를 하달한 허 전 청장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일폰테크 항공권 환불 요청했는데 ‘바우처’만 지급···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