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교도소 에어컨 예산 12억’ 논란에 “온열 질환 취약지 보호 조치…복도에 설치할 것”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교도소 에어컨 예산 12억’ 논란에 “온열 질환 취약지 보호 조치…복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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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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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에 에어컨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온열 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거실이 아니라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 예산으로 12억을 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자를 위해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얼음 생수 제공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 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퇴임을 하루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12·3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보여주신 의장님의 담대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은 무너질 뻔한 헌정 질서를 지켜낸 버팀목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돌아보면 지난 2년은 우리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었고, 의장님께서는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셨다”며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확인했고, ‘민주주의 최악의 위기’를 ‘민주주의가 가장 빛난 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국정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데에도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의장님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적었다. 그는 “의장님께서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대화와 조정, 타협의 가치를 놓지 않으셨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 오신 의장님의 행보는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권에 귀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의장님의 오랜 신념처럼, 앞으로도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며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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